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해양수산부 (2006. 9)
공청회 자료 (2006. 9. 18 ~ 9. 29)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배경
◇ 낚시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 자원감소, 낚시인의 안전, 어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 증대
○ 낚시용 미끼, 납추 등의 사용 및 쓰레기 투기로 인한 수질, 환경오염 발생
○ 낚시인의 증가, 조구의 발달 등으로 물고기 포획강도 증가
○ 무인도서, 갯바위와 댐, 호소 등의 위험지역에서 낚시인 안전장치 부재
◇ 이의 해소를 위해 낚시인과 낚시행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건전한 낚시레져 활동을 육성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낚시관리및육성법"(안) 마련 연구용역(한국법제연구원/'06.4～10)
1. 법의 성격 및 구성
가. 법의 성격
○ 낚시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낚시분야를 지원,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낚시분야의 기본법 역할
○ 바다와 내수면에 대한 낚시관련 법률조항을 통합하고 정비하는 통합법으로서의 성격
○ 낚시인 인적관리와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법적인 성격과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의 관리 등 집행법 또는 실시법적인 성격
나. 체계 및 구성
1) 체 계
○ 조문구성과 관련하여서는 낚시분야의 기본법적 성격과 집행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5개의 장으로 나누되 대략 5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
※ 기타 세부적 사항들은 선별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규율
2) 구 성
○ 총 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규정 등을 두어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이념과 방향 설정
○ 계획규정
- 낚시행정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 실체적 규정
- 핵심적 내용인 실체적 규정들을 제2장에서 3개의 절로 나누어 분류
○ 지원, 육성 규정
- 낚시발전을 위한 지원, 촉진, 육성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관한 규정
○ 보 칙
- 기타 조항들을 정리하여 규정
○ 벌 칙
- 벌칙의 장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하면서도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형벌과 과태료 규정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규정
○ 기타 부칙
2. 낚시관련법령의 통합, 정비
기본방향
◇ 해양수산부 소관 낚시관계 법률의 통폐합 추진
◇ 타부처 소관 낚시관계 법률은 필요시 부처간 협의 후 조정
가. 해양수산부 관할 법령
1) 수산업법
○ 제2조 (정의)10호의 "유어"에 대한 정의 규정 이관
○ 제55조 (유어장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 이관
2) 내수면어업법
○ 제9조 (허가어업)1항 5호의 "낚시업"에 대한 내용 이관
○ 제18조 (유어질서)에 대한 내용 이관
3) 낚시어선업법
○ 법 전체에 대한 내용 이관
4) 수산자원보호령
○ 제8조(포획금지구역과 기간), 제10조(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조항을 준용
○ 제14조 (비어업자의 포획, 채취의 제한)에 대한 내용 이관
나. 타부처 관할 법령
1) 환경부 관할 법령
○ 수질환경보전법 : 낚시행위 금지 및 제한구역 설정 및 기타 낚시행위에 대한 제한사항
<주요사항>
○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동법 시행령 제5조 (낚시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사항
○ 야생동,식물보호법 : 외래어종 등에 관한 조치사항
2) 건설교통부 관할 법령
○ 하천법 : 하천에서의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주요사항>
○ 제71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4호 낚시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동법 시행령 제50조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등)에 관한 사항
○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낚시 등 금지사항 규정
<주요사항>
○ 제50조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등)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부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보호구역 내 포획, 채취에 대한 금지사항 규정
<주요사항>
○ 제6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천연기념물 : 무태장어, 어름치, 열목어, 황쏘가리 등
○ 제20조 (허가사항)1항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반출행위에 대한 사항
4)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등
3. 법률(안) 목차
○ 목적
- 어족자원, 낚시터 환경 보호 및 낚시산업발전 등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법안 제1조)
○ 낚시문화 발전을 위한 체계적 계획수립 및 시행(법안 제3~6조)
○ 낚시인을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 도입(법안 제7조)
○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법적근거 마련
-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기준 설정 및 금지, 제한 사항(법안 제8~10조)
- 낚시터의 수질, 환경보호를 위한 낚시도구 제한 사항 등(법안 제11조)
- 낚시인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사항(법안 제12조)
- 낚시 이외의 유어행위에 대한 관리 사항 등(법안 제13조)
○ 낚시터업 허가 등의 관계법령 이관 및 제도상 미비점 보완(법안 제14~22조)
○ “낚시어선업법” 법률 전체 이관(법안 제23~35조)
○ 낚시 업, 단체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도입(법안 제36~42조)
○ 기타 보칙 및 벌칙(법안 제43~52조)
4. 법(안) 주요내용
가. 낚시관리제 도입
○ 낚시관리제의 의의
- 우리나라 낚시문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형태의 낚시인과 낚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수단을 도입하려는 것임
․ 낚시인에게 낚시로 어족자원을 포획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 낚시 행위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을 배부하고자 하는 것임
※ 서구식 낚시면허제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로 발전하는 단계
○ 도입 배경
- 그동안 낚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즐김에 따라 자원감소 및 환경오염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제도권내에서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성 대두
- 수산자원은 공공재산의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한계성 자원이므로 무분별한 이용을 자제해야함
※ 공공재산은 수산업법, 광업법, 수렵법 등에 의하여 특허(허가)로 관리
- 이에 따라 적절한 낚시관리제의 유형을 도입하고 법 집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검토 유형
○ 「낚시인 신고제」 주요내용
- 신고절차 및 방법
․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낚시인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수칙을 담은 책자를 수령하여 숙지토록 함
․ 수첩에는 긴급안전조치수칙, 지역의 자연적 특성, 낚시가능어종, 낚시금지어종, 금어기, 낚시금지, 제한구역, 벌칙 등을 안내
․ 신고 유효기간은 1~5년간으로 하되 계속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신고 없이 낚시하는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 처분
- 집행기관(신고처)
․ 원칙적으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되
바다낚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양경찰관서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검토
․ 바다의 경우 해경의 파출소, 출입항통제소 등에서 처리가 가능
※ 해경 조직 : 해경청, 지방본부 4. 경찰서 13. 파출소 74, 출장소 245개소
- 낚시신고제 도입시 고려해야할 사항
․ 제도의 정착을 위해 상당한 유예기간(2～3년 이상)이 필요
․ 신고제 예외대상자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허가받은 낚시터 또는 낚시어선, 유선에서 선상낚시를 하는 자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65세 이상의 고령자, 동반가족 등
- 신고제 대신 낚시증(티켓)을 구입하는 방안도 가능
․ 전국 낚시점 등에 낚시증(티켓) 발매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기간별(일, 월, 년)단위로 다양한 티켓종류 발급
나. 낚시행위제한 기준 설정
○ 낚시금지기간의 설정
- 지역별 특수성 고려
- 어종별 산란기 등 생태적 특성 고려
- 어종별 자원량의 상태 고려
<예 시>
○ 수산자원보호령 별표11(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금지기간)
- 대 구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하여 1.1부터 1.31까지
- 쏘가리 : 5.20부터 6.30까지. 단,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에서는 5.10부터 6.20까지
- 열목어 : 3.1부터 4.3까지
○ 포획금지어종의 설정
- 멸종위기 수산동물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
- 기타 보호가치 있는 어종의 지정
○ 포획가능어종의 체장설정
- 각 어종별 체장기준의 설정(수산자원보호령 기준)
- 수산자원보호령에 없는 어종이라도 주요 낚시대상 어종은 별도 체장기준 설정 가능
○ 마릿수 제한
- 마릿수 제한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수산자원량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예시 : 돔류 및 토종붕어 1일 최대 2～3마리 이내
다. 낚시의 금지 및 제한구역 설정
○ 낚시금지구역
- 해당수역의 어족자원 등 수중생태계 심하게 훼손되어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 수산자원 보호수면 및 육성수면 포함
-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이미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음
○ 낚시제한구역
- 낚시제한구역은 낚시가 전면 금지되는 구역이 아니라 낚시의 방법․시기․대상어종 등을 고려하여 낚시 허용
※ 예시) 자율관리어업구역, 어촌종합개발구역 등
- 낚시제한구역 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학술연구, 자원부존량 파악 등)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낚시 허용
<낚시금지구역과 낚시제한구역의 구분>
① 어족자원의 종류, 자원량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다른 법률과의 중복성 여부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③ 기타 어족자원 및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낚시터의 환경오염방지
○ 환경오염유발 낚시추의 사용금지
- 환경에 유해한 납추의 사용을 금지
- 우선 탈락률이 높은 선상낚시, 릴낚시 등부터 단계적으로 금지
- 기타 낚시추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유해한 성분 규제
※ 예시 : 납, 비소, 안티늄, 카드뮴 등이 함유된 낚시추
○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미끼 및 집어제 등의 사용 제한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한 성분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
※ 예시 : 공업용 색소 및 나트륨, 유해화학 물질(수은, 카드뮴 등)
- 한 명당 하루 최대사용량을 적정하게 도출
○ 폐기물 투기 등의 제한 및 낚시터환경개선금의 부과
- 낚시행위 중 쓰레기, 낚시도구, 납추 등을 버리지 못하도록 규정
- 낚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낚시터환경개선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
※ 현재 일부 낚시터 주변 지역주민들이 법적근거 없이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마. 기타 유어행위의 관리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에서는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어개념에서 낚시를 분리하여 낚시의 정의를 독자적으로 내리고,
낚시를 제외한 그 이외의 행위를 유어라고 정의함
○ 유어행위의 제한
- 어족자원의 보호 및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유어의 도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14조에서의 유어가능 종류>
○ 쪽대, 반두, 4수망(四手網)
○ 가리, 외통발
○ 집게, 갈구리, 낫, 호미
○ 손
○ 유어의 방법,대상,시기,지역 등의 제한시 고려할 사항
-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현황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 기타 보호해야할 수산동식물
- 수산자원의 산란,육성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정부시책과의 관계
○ 유어의 제한시 고시할 사항
-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바. 낚시터업의 허가 및 신고
1) 낚시터업의 허가
○ 허가 대상수역
- 공유수면, 공공용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음
<공유수면, 공공용수면 범위>
① 공유수면(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
- 바다·바닷가
-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② 공공용수면(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
- "공공용수면"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 낚시터업 허가시 고려사항
- 일반적으로 낚시용 어족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바다목장화해역․어촌종합개발구역․자율어업관리구역 등으로 한정하고,
- 육지의 지형이 낚시터 이용자가 장시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 다른 면허어업의 조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고려
2) 사유수면에서의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신고
○ 허가 대상수역
- 내수면,해수면(폐염전 등)에서의 사유수면을 이용한 낚시터업을 할 경우 허가신고방안 검토
○ 개인사유지 낚시터 유형
- 사유수면에 양어장허가를 받아서 유료낚시터로 운영하는 경우
- 사유수면에서 아무런 신고나 허가 없이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경우
- 폐염전에 바닷물을 유입시켜 유료낚시터로 운영하는 경우
사. 낚시터의 시설기준
○ 낚시터 시설 공통기준
- 안전시설
- 안전장구
- 좌대시설(넓이, 크기, 개수, 무게, 소화시설 비치 등)
- 공동취사시설
- 화장실
- 폐기물처리시설
- 주차장
- 관리선
○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 낚시터의 수심, 낚시터의 범위 등
- 다른 낚시터와의 거리
- 낚시터의 대상어종, 낚시방법 등
- 환경오염방지기준의 충족 여부
- 기타 관련법상의 허가기준의 충족 여부
○ 구체적 기준의 설정
- 낚시터의 시설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고 기타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 기준은 시장군구청장등에게 위임하는 방안
○ 낚시터업자의 교육이수
- 한편, 낚시터업자로 하여금 어족자원의 보호, 환경보전, 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아. 낚시대표단체의 설립
1) 낚시대표단체의 존재형태
○ 특수법인의 형태
- 공법상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특수법인은 국가의 행정작용수행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되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한 설립행위가 필요한 특수법인
- 법률상 특수법인의 명칭은 공사, 공단, 연구원, 협회, 공제회 등으로 규정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형태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민법 제32조),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
2) 단체의 업무
○ 바람직한 낚시문화정책을 위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
○ 낚시인, 낚시터 및 낚시어선 운영자 등에 대한 지도․계몽
○ 낚시인의 권익보호
○ 친환경 낚시 도구․기자재의 개발․보급 등
○ 낚시관련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보수집과 통계조사
○ 낚시인,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한 교육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의 수행
○ 치어방류 및 환경보전 업무 수행
○ 기타 낚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자. 위반행위의 유형
○ 낚시 등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의 유형
- 낚시 등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행정형벌로 나누어 규정
○ 과태료 부과 행위
- 신고 없이 낚시를 하는 경우
- 신고,보고,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 안전관리조치에 위반한 경우
- 유어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낚시․유어장을 운영한 자
- 기타 법이 정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형벌 부과 행위
-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
- 환경오염유발 낚시추, 미끼 등을 생산․가공․유통․판매 또는 수입한 경우
5. 향후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 ’06. 12월
○ 입법 예고 : ’07. 2월
○ 규제 심사 : ’07. 5～6월
○ 법제처 심사 : ’07. 7월
○ 국회 제출 : ’07.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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