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낚시관리 육성법안에 대한 토론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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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육성법(제1차토론회자료).hwp (78.5 KB), Download : 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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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육성법 (가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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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파했습니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것은 1. 납추사용의 제한 2. 취사의 제한 3. 떡밥의 제한(재질 함량) 이정도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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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것 하나더 낚시 할려면 신고를 해야한다. 5년후 새로 해야 된다.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요 정도만 알면 대충 되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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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법안이 아니고 요렇게 하모 좋겠다 쿠는 계획 (안)인데 두고 봐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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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이고 훓터봐도 간단한 내용이네요.. 낚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낚시인들로부터 돈을 좀 걷어서 그 돈으로 낚시인들에게 생색을 좀 내보자.... 대충 그런 이바구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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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들 제 1 절 낚시관리제의 시행 등 제7조(낚시의 신고 등) ①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게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지역의 어족자원의 현황, 자연생태적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고증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 예외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시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신고시 낚시에 관한 기본수칙을 담은 낚시수첩을 교부하여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여 전국의 낚시터를 평가하고 매년 그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낚시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낚시터에 대하여는 낚시용 어류,치어방류 및 환경,위생시설정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3 절 내수면낚시의 관리 제25조(내수면낚시업의 허가 등) ①내수면에서 낚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내수면낚시업의 허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허가절차,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낚시용 어족자원의 보호 제32조(낚시터의 수질보전 등) ①누구든지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등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추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또는 수입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터의 수질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낚시용 미끼, 떡밥, 집어제 등의 재질함량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낚시터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쓰레기투기 및 취사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 주변의 환경오염방지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생태교란외래어종의 관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올 어종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어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여 낚시터에 방류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 장 낚시발전을 위한 지원,육성 등 제38조(낚시관련단체의 지원,육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낚시관련 민간단체를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39조(낚시동호회 등 낚시인의 활동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낚시동호회등 낚시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율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과 관련된 쟁점사항 1. 낚시의 신고 등 (1) 동법상 ‘신고’의 의의 ○ 행정법상 규제는 그 밀도와 강도에 따라 특허→허가→신고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동법상의 신고는 최소한의 낚시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행정목적달성의 조화를 위한 최소한의 적절한 규제형식이라 할 수 있다. ○ 동법은 신고시에 낚시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수칙을 담은 낚시수첩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신고와 낚시수첩교부라는 방식을 결합하여 낚시인들의 저항감을 최소화하면서 어족자원의 보호 및 환경보전이라는 동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신고를 통하여 타지역 주민과 당해 지역주민과의 구별 및 차별적 대우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지자법상 지역주민의 행정수혜권이라는 측면에서 타지역민과의 차별이 가능하며 평등권위반이라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없다. (2) 신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 1) 신고는 왜 하는가 ○ 단기적 : 어족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 등 환경보전, 이를 위한 교육,홍보의 수단 ○ 장기적 : 어족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 등 환경보전, 이를 위한 재원확보, 지역주민의 낚시에 관한 권익보호 2) 신고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 ○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3) 신고예외사항은 무엇인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외사항을 정할 수 있음 ○ 예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관리형낚시터(유료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자 ②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낚시를 하는 자(선상낚시의 경우). 단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갯바위 등에 내려 낚시를 하는 자는 제외 4) 신고는 언제 하는가 ○ 원칙적으로 낚시를 하기 전 5) 신고는 어디서 하는가 ○ 행정기관(시,군,구 또는 해양경찰관서) ○ 논의사항 - 제1안 :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방안 - 제2안 : 낚시를 하고자 하는 당해 지역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방안 - 제3안 : 양자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 선결조건 ① 낚시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등 행정인력의 확충, ② 낚시신고제 DB구축 등을 위한 인프라 시설 조성 6) 무엇을 신고하는가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 인적사항 ○ 낚시의 종류(내수면 낚시의 신고, 바다낚시의 신고, 또는 양자 모두의 신고) 7)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 인터넷을 통하여(이 경우 누구든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필요) 8) 신고시 교부되는 낚시수첩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 기본적으로 낚시수첩은 지자체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 ○ 낚시의 기본수칙, 그 지역의 자연적 특성, 대상어종, 금어기, 금지구역 등 낚시인이 지켜야 하는 내용들을 담게 됨 ○ 낚시수첩은 신고시 교부받게 되며, 그 이외에 당해 지역의 행정기관, 낚시점 등에 비치하도록 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소지할 수 있도록 함 9) 신고의 유효기간은 있는가, 일정기간 후 다시 갱신해야 하는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지역의 어족자원의 현황, 자연생태적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고증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이 지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다시 갱신 10) 신고시 수수료 부과되는가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함 ○ 신고증발급의 기본비용 정도는 부과할 수 있음 11) 신고제는 언제부터 실시되는가 ○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처서 시행 ○ 낚시업무 행정인력의 확충 및 낚시신고제 DB구축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는 시점 12)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신고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처벌되는가 ○ 계도기간 경과 후 일정액의 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 (3) 동법상의 신고제와 외국의 소위 ‘낚시면허제’의 차이점 동법상의 신고 ① 어족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 등 환경보전, 이를 위한 교육,홍보의 수단 ② 지역주민의 낚시에 관한 권익보호 외국의 낚시면허제 ① 어족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 등 환경보전, 이를 위한 예산확보의 수단 ② 지역주민의 낚시에 관한 권익보호 ○ 미국과 독일 등 여러 외국에서는 일반적 또는 특정 어족자원의 보호 및 수질보호 등 환경오염방지,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 등을 위하여 낚시면허제, 낚시허가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낚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의 낚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주민,외국인의 낚시에 대하여는 좀더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동법에서는 어족자원의 보호, 수질보호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미국이나 독일식의 낚시면허제, 낚시허가제 등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신고제를 이용한 교육,홍보에 주안점이 있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유어행위의 관리 ○ 유어행위라 함은 낚시등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유어행위의 방법(내수면어업법 시행령14조 참조)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 외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3. 가리·외통발 4. 집게·갈구리·낫·호미 5. 손 6. 투망(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 한한다) ○ 유어행위의 대상,시기,지역 등의 제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생태계현황 - 제한하고자 하는 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인한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현황 -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등기타 보호하여야 할 가치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3) 내수면낚시업 ○ 내수면낚시업의 허가는 동법상의 시설기준(예컨대, 좌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취사시설, 안전시설 등)을 갖추고, 하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허가를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동안 낚시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한다. ○ 내수면낚시업의 허가기준의 예시 1. 동법상의 낚시터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2.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3. 환경오염방지기준의 충족 여부 4. 기타 관련법상의 허가기준의 충족 여부 (4) 사유지에 개설된 낚시터 ○ 현재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바, 이를 공유수면에서와 같이 허가사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신고사항으로 할 것인지 논의 ○ 한편, 사유지에 바닷물을 유입시켜 낚시업을 하고자 하는 자도 바다낚시업의 신고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낚시용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한 기준의 설정 ○ 기본적으로 낚시금지기간, 낚시금지체장 등은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기준에 의하고, 그 외에는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낚시금지구역은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생태,경관보전구역, 보호수면, 어장휴식지 등이 해당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 마릿수 제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토종붕어의 체장에 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종붕어의 경우에는 대략 15센티미터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의 보호(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의4)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 수산동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당해 수산동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된 것을 방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낚시터의 수질보전 등 (1) 납추의 금지 ○ 납추는 그 성분으로 말미암아 환경오염유발 및 생태계파괴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사용 후 수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라는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취수원에서의 납추사용은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 납추를 쇠추 또는 세라믹소재의 추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관련산업의 육성,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납추사용금지 및 납추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민물낚시의 경우 그 특성상 납추의 전면적 금지가 어려울지라도 크기의 제한, 사용자제, 대체추 사용 등의 방안 검토해 볼 수 있다. ○ 낚시업자는 낚시를 하는 자에게 납추사용금지에 대하여 설명,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 (2) 재료의 함량기준설정 및 친환경재료사용 ○ 해양수산부 장관은 낚시용 미끼, 떡밥, 집어제 등의 재질함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친환경재료 사용을 위한 친환경표시등급제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환경조구업체 등의 육성과 보조금지원 등의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낚시터의 환경오염유발 행위의 제한 ○ 낚시터에서의 환경오염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취사가 금지되는 낚시터의 구역설정 및 예외규정의 마련, 쓰레기무단투기시의 제재규정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 낚시터에서의 취사금지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실효성을 문제삼을 수도 있지만, 국립공원 등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의 취사행위가 현재 금지되고 있고 그 실효성도 적절히 담보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거칠 경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낚시터내의 공동취사장의 마련 등의 방안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허가 낚시터에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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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7월 26일 평택에서 서울경기지역 토론회가 있고, 향후에 남부지역 토론회와 지역별 공청회가 실시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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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읽었습니다 아직 확정된기 아니라서... 정보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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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잘보고 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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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다 쓰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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