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련 상담코너입니다

  운칠기삼 (2011-07-12 17:16:16, Hit : 1943, Vote : 91)

택지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금 급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이 옆집의 땅을 점유하고 잇다고 하여 몇년후 집을 허물어 땅을 돌려줄것을
문서로  남겨달라고 하여 문의 합니다
현 거주집은 50년 정도 소유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옆집의 땅을 침범한것을 알고 있었으며
약 30년전에 약20평을 사들이고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전을 못하여 지금은 옆집의 소유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아들이라는 사람이 측량을 해보고 50여평이 물려있다고 하여 30평의땅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구입한 20여평의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는 시골에 측량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고 옆집과 담벽으로 경게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땅을 다 사들인 것으로 알았고 옆집에서도 30년 동안  어떠한 항의도 없었고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것을 요구하지 않앗습니다
30년 동안 자기 땅인줄 알고 사용한 땅을 돌려 주어야 하는지
집을 옆집에서 강제로 허물수잇는지
아니면 실제로거주기간이 오래돼어 50평 모두 현 거주자의 땅으로  계속 소유할수 잇는지
법적인 근거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빙그레 (2011-07-12 21:41:38)

50년전 남의 땅임을 알고도 사용한 것을 땅주인이 증명할수 있다면 운칠님을 타주점유로 20년 이상 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는게 판례에 있읍니다
그러나 땅주인이 타주점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운칠님이 자주점유를 증명할수 있다면 운칠님 땅이 될수도 있을 것이나 자주점유를 증명할 뚜렷한 증거도 없어 보입니다 그 증거란 방대한 내용이며 줄이면 현재 거주하는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거나 내땅이 아니라도 내땅이라고 주장할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이런것인데요 서로가 타주점유/자주점유를 증거없이 주장해봐야 이도 저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서로 반대급부적인 이견 대립만 계속 될텐데요...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길이.......상대방은 운칠님 땅 20평을 가졌고 아 이것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저쪽으로 해준건가요??? 그땅의 용도가 무었인지 운칠님은 집터로 50평 사용하였고 상대방은 어떤용도의 땅인지 모르지만 20평을 작물을 지어 먹었다면 이해 득실도 주장 해 보시고요.^^집을 허문다고 하면 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ㅎㅎㅎㅎㅎ

애담 (2011-07-13 16:11:37)

그때는 꼭지점 방식 지금은 GIS 형태로 측량방식이 바뀌는걸로 아는데
이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게되면 과거와 다르게 나타날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 중심으로 측량을 하였냐가 관건인것 같습니다만...... 50 평이나 ? ^^

하지만 측량한 것만 가지고 땅을 내놔라고 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강제로 건물을 허물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소송해서 판결나게되면 집달 가능하다는점은 있습니다.

애담 (2011-07-13 16:26:41)

이를 밝히려면
당사자의 면적을 산출할수있는 측량을 하여 비교해보고
이웃간의 경계를 밝혀내는 측량도 동시에 진행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텐데.......
비용이 좀 듭니다. 사들일 생각도 해 보셨겠지만 비용이 만만챃을테니 고민이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건축(토목)설계하시는분의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빠를듯합니다.

밤애 (2011-07-14 12:15:11)

위 빙그레님의 말씀에 덧붙이면
30년전의 매매계약당시 20평을 거래할때,

1)집전체 50평중 20평만 거래한사실을 운칠님이 알고있었느냐,아니면 20평을 거래함으로써 전체집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후자인 경우는 취득시효가 성립할 수가 있으며, 이경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고, 민법상의 취득시효를 주장하시거나, 매매계약서상에 의한 소유권이전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그러나 취득시효의 성립여부는 조건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운칠기삼 (2011-07-14 12:50:53)

감사합니다
참고 잘 하여 집을 잘 지켜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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