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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관련 조언해주실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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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안주는 것인지..또는 내가 근무 하다가 회사에 피해를 ...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어찌되었던 빠른 시일내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직장 생활하고 계신다면 시간 관계상 날마다 돈받으러 다니기가 어려우시며는, 조금의 수수료가 들드래도 노무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은듯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대표입니다만 직원들 채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무일이 발생할때 마다 노동부 전자 민원싸이트나 노무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면 좋더군요. 잘 해결하셔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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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스러우시겠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서는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몇개월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3개월에 대한 임금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포털에서 체당금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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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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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지 아니면 개인회사인지가 중요할듯하네요,,, 정당한사유없이 체불한상태이고.. 검찰확정까지 받았다면 ,, 내용이 좀 부족한듯합니다,,, 내용증명보내고,,회사명의의 예금도 가압류 가능하지 않을까요,,, 요즘엔 근로자들이 봉인듯,,,체불된분이 한분아니고 여러분이면 한꺼번에 노무사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시는게 빠를듯하네요,, 금방 못받겠다싶으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게 빠를겁니다,,, 거의 보면 회사에는 아시다시피 세금이나 다른 위법 관련된것들이 그것들도 함께 고소고발하세요,, 주로 세금이나 환경관련된 것들이겠지요,,그러면 빨리 해결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회사는 아닌거 같네요 말씀하시는것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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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장입니다. 체당금을 신청하던, 검찰확정을 받던 재산을 추징할 회사가 있어야 하죠..ㅋ 민사로 하셔야합니다. 핵심은 사장의 누나가 업체를 계속하고 있으면, 사장이 명의만 돌려 회사를 하고 있다는것을 입증하셔야합니다. 사장과 누나명의의 회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소송을 하시던지 아님 사장이 재산이 있음. 법인격부인론을 들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님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그런경우 이 앞선에 승소하여 사장명의 아파를 경매시킨적이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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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마음 고생이 말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노동력을 담보로 금전화 시키는 대상이거늘...... 저의 집사람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90년도 초 부산 신암에 있는 모 재봉사에 근무를 하면서 4개월치의 봉급을 체불하여 부산 지방노동사무소인가요(구관입구 근처)에 고발조치하고 당사자와 대면을 하고 했지만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아직까지도 한푼도 받질 못했습니다. 그 X의 재산이 정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 집사람을 예를 들어 한 얘기입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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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신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힘이 납니다. 돈을 받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보다도 넋두리한다는 기분으로 글 올렸습니다. 물론 그X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없고요, 더 기가차는건 자기가 잘했다고 큰소리를 치는겁니다 어찌됐든 속이라도 후련해졌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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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니아빠님의 경우와 비슷한 체불임금을 받지못하는 노동자들이 엄청납니다. 사업주가 악의로 체불하는 경우도 있고 불황탓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체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런대로 이해가 되지만 악의로 그러는건 법적 대응밖에...별 도리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체불임금확인서를 관할 노동부지청에서 발급 받아 민사소송만이 그 해결책인데...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재소하여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는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개개인이 재소하면 각각의 사건에 벌금이 부과되지만 공동으로 재소하면 30만원에서 끝납니다. 최대한 더 골탕을 먹여야 되는데...방법이 없는게 한탄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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