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련 상담코너입니다

김대호 (2009-01-12 10:35:17, Hit : 2364, Vote : 109)

땅에 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집에서 무슨일이 생겨 물어보니 땅에관한 일이라더군요.

일단 질문드릴사항에 앞서 어떤일이냐에 말씀드립니다.

산 몇채를 10여년전에 구입한것이 밀양쪽에 한개 잇다고하더군요

그런데 그땅소유자는 서류상으로도 저희집으로 되어있읍니다. 즉 저희집땅이죠 그산이...

그런데 어떤분이 집을 짖는다고 저희산땅까지 상당수 파버려서 그것도 상의없이 무단으로 팟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빨리알아보고 할테니 잠깐 시간좀 줄라고했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희집측에서는 무단으로 파놓은땅을 그냥 팔아버릴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기전까지는 팔지말라고햇죠

그쪽에서는 아무연락도 확인도하질 않고 공사를 시작햇고 공사가 좀 진행된듯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땅을 무단으로 판자리를 그냥 단순히 파는게 좋읍니까?

2.저는 이부분에서는 아는점도 없고 저희집에서도 초반적으로 조취를 몰라 어리둥절합니다.

자세히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알려주셧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애담 (2009-01-12 14:06:42)

일단 질문드릴사항에 앞서 어떤일이냐에 궁금합니다. ^^
쪽지로.....

섹시붕어 (2009-01-12 19:38:19)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소송과 더불어 우선 공사중단가처분신청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야할듯하네요. 건물을 짓고 나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아님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불법무단점유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셔요. 아님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의뢰해보세요 ^^

유진아빠 (2009-01-13 21:51:56)

이런 일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처리해야합니다 섹시붕어님 말씀처럼 변호사 사무실 한번 가보세요 괜히 나중에 골치아파집니다...

아카다이 (2009-01-15 13:35:17)

섹시붕어님 말씀대로 저렴한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시면 해결되시겟네요 ^%^

금대만 (2009-01-20 01:36:17)

내땅에 내 돈 않들이고 남이 건물 지어 주는데 공짜 아닌가요??
맘에 않들면 철거 신청 하면 되는거고.. ㅋㅋ 망구 내 생각 입니다만..
진짜 이렇땐 어덯게 해야 하나요??

아카다이 (2009-01-20 15:55:19)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각자입니다(예외 : 구분건물,아파트). 남의 토지위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소유자는 따로 있겠지요..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법적 조치를 하지않으면, 나중에 법적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적조치를 하지않고, 그대로 나둘경우, 등기부취득시효 10년과, 지상권이 성립할수도 있습니다. 아중 힘들어지는거지요. 항상 곰팡이는 초기에 잡아야지 안그럼 암으로 발생하면 죽을수도 있는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ㅋ

애담 (2009-01-20 17:22:49)

정확한 지적 측량없이 공사중단을 시킬수 없고
군청 지적계원이 직접 측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겁니다.

아마도 공인중계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 판단부터 한 다음
지적계 또는 도로공사직원을 상대로 이의 제기를 하는 방향으로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때론 군청 기획감사실이나 민원제기 신청등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요구해보는 방편도 있을겁니다.

애담 (2009-01-20 17:26:11)

아참! 아직도 그게 안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들어 보도록은 해줄 수 있을것 같은데요. ^^

아카다이 (2009-01-23 15:46:01)

집행관 데리고 가서 공사처분가처분가능합니다. 사진만 찍어 확보하시고,
측량없이 가능하니 걱정하지마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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