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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별단속 우려 목소리

음주운전 선별단속 우려 목소리

최근 경찰이 음주운전 징후가 있는 차량에 대해 선별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발표한 이후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별단속이 자칫 음주단속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음주단속 과정에서 교통불편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음주운전 징후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음주측정을 하는 별도의 음주운전 탐지 가이드를 마련, 선진국형 단속 개선안을 발표했었다.
음주운전 탐지 가이드안에는 그동안 도심 간선도로에서 진행하는 모든 차량을 일제히 검문하는 무조건적인 단속을 지양하는 대신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중심으로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용의차량만을 선별 단속하는 23개항의 지침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유없이 차선에서 정지하는 행위,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것,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하는 행위, 차선에 걸쳐서 운전하는 행위, 밤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차량, 운전행위와 일치하지 않는 신호조작, 지그재그 운전 행위 등 23개항이 경찰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가이드안이다.
경찰의 이같은 개선안이 발표되자 대체로 운전자들이 음주단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괄적인 음주측정에 대해 기본권적 인권침해 논란이 돼왔던 것과 교통장애 등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적지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음주운전 선별단속을 두고 자칫 경찰의 음주단속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는 것.
시민 박모(40·진주시 초전동)씨는“음주운전 대부분이 이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며“경찰이 모를 정도로 능숙하게 운전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실제로 단속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시행초기 법규에 대한 경시풍조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별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있으나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경규  기자 <kjkgyu@gnnews.co.kr>  등록시간 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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