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건강정보, 안전운행정보, 동영상자료 등 각종 유용한 자료들 모음 코너

Category

   (2003-05-15 22:17:27, Hit : 2722, Vote : 198)

http://fishman.nazzang.cc

범칙금 미납자 지침안 마련

범칙금 미납자 지침안 마련

경찰이 그동안 운전자들이 범칙금 미납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즉결심판에 대한 명확한 지침안이 마련돼 있지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논란 빚었으나 최근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조치방안이 하달돼 논란소지가 크게 줄어들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정지처분과 관련, 현재 즉결심판 최고서가 반송된 경우에도 별도의 재 통지절차 없이 정지 처분을 집행해 왔다.
또 공시송달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관련해서도 사전통지, 정지처분 결정, 정지처분 결정통지, 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정지처분 결정통지서가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로 통지에 준해 처리해 왔다..
이로인해 범칙금 미납자의 경우 운전자들이 행정심판을 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즉결심판최고서가 반송 등으로 상대당이 즉결심판이 있을을 알수없어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즉결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용을 의결해 왔다.
또 공시송달에 의한 정지처분과 관련해서도 비록 공시송달에 의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지기간중 운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는 정지기간 중 운전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해 왔다.
이에 경찰은 이같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범칙금 미납에 따른 정지처분의 경우 수취인 부재 등으로 경찰서로 반송된 등기의 경우 우체국 반송확인서 등을 근거로 정지처분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또 즉결심판출석 최고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 과거 아파트 경비원이나 이웃주민 등이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계인의 진술, 우체국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행정심판을 통해 개별적으로 구제받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의 이번 범칙금 미납자 및 공시송달에 의한 운전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최근 국가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 등이 가혹하다는 여론에 따라 범칙금만 납부하면 과거 40일간의 면허정지를 없애는 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해 놓고있는 상태다.

경남일보 정경규  기자 <kjkgyu@gnnews.co.kr> 등록시간 2003-05-15 22:46:23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4 09:08)



604 [안전운행합시다] 행락철 교통사고예방 강력단속 2003/04/14 2674 138

603 [안전운행합시다] 사망사고 뺑소니범 100% 검거 2003/04/14 2534 188

602 [안전운행합시다] 음주운전 언제쯤 사라질까 [1] 2003/04/14 2713 172

601 [안전운행합시다] 경미한 교통사고 마구잡이식 연행 2003/04/18 2491 152

600 [안전운행합시다]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함정단속 논란 2003/04/29 3516 106

599 [안전운행합시다] 함정단속 부당하다 2003/04/29 2483 129

598 [안전운행합시다] 음주단속 폐지된 것 아니다 2003/04/29 3137 219

597 [안전운행합시다] 창원시 주차단속 마구잡이 2003/04/29 3134 151

596 [안전운행합시다] 음주운전 선별단속 우려 목소리 2003/05/08 2419 103

595 [안전운행합시다] 고속도로 대인단속 줄이겠다 2003/05/08 2377 87

594 [안전운행합시다] 자동차 기름값 절약하는 방법 [1] 2003/05/10 3041 106

[안전운행합시다] 범칙금 미납자 지침안 마련 2003/05/15 2722 198

592 [안전운행합시다] 과속방지턱 무분별하게 설치 2003/05/29 2501 147

591 [안전운행합시다] 국도14호선 사고빈발 개선시급 2003/06/02 2389 118

590 [안전운행합시다] 상습적 음주운전 구속 영장 2003/06/02 2657 187

589 [안전운행합시다] 고성터널 출구 함정 단속! [1] 서봉환 2003/06/10 2617 174

588 [안전운행합시다] 주차위반차량 즉시단속 전면실시 2003/06/19 3023 160

587 [안전운행합시다] 교통질서 확립으로 명랑사회 이룩하자 2003/06/19 2545 135

586 [안전운행합시다] 싸이렌 졸음운전 단속효과 의문 2003/06/19 2963 156

585 [안전운행합시다] 고발합니다.. [1] 2003/06/27 2655 123

584 [안전운행합시다] 위험 도사린 도내 터널 2003/07/03 2696 174

583 [안전운행합시다] 과태료 냈으면 벌점 없애야 2003/07/03 2711 168

582 [안전운행합시다] 폭주·폭음족 꼼짝마! 2003/07/03 2457 140

581 [안전운행합시다] GPS과속감지 장치 단속 논란 2003/07/09 2925 169

580 [안전운행합시다] 교통스티커 찢어 벌금 70만원 2003/07/09 2991 176

579 [안전운행합시다] 비오는 날 교통사고 ‘절반은 음주사고’ 2003/07/10 3321 181

[1][2][3][4][5][6][7][8][9][10][11] 12 [13][14][15][16][17][18][19][20]..[35] [다음 20개]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