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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만이 능사 아니다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단속의 칼날을 세운 행정과 주차공간은 확보치 않고 단속만 강화하면 차를 머리에 이고 살아란 말이냐는 시민들이 강화된 주차단속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남도의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 선포로 지난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사천시의 경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5분 예고제 폐지, 휴일과 야간 단속은 물론 교통혼잡지역은 견인조치하는 등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자 시민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다. 행정이 주차공간은 확보치 않고 단속에만 급급하다느니,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될 지역까지 마구잡이로 단속을 실시한다느니, 현실은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적 발상에 의한 것이라는 등 행정을 비난하는 원성들이 높아져 가고 있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같은 잘못된 의식은 이제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사고방식임에 틀림없다.
이같은 의미에서 볼 때 사천시의 강력한 불법 주.정차단속은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며 일회성이 아닌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행정의 강력한 단속덕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넘쳐나던 간선도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로들이 텅 비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주.정차를 일삼던 이들 차량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 집에다 두고 왔을까. 아니면 사천시에서 만든 유료주차장을 이용했기 때문일까?.
그 대답은 아니다다. 단속이 벌어지고 있는 간선도로 인근의 이면도로와 주택가를 둘러보면 불법 주.정차를 일삼던 이들 차량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다.
좁은 도로에 양방향으로 주차를 시켜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에도 크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을 막아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뿐 아니다. 이면도로는 물론 주택가까지 잠식한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이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골목길에서 뛰놀던 어린이들의 놀이터마져 뺏어버리고 말았다.
강력한 단속이 나은 또다른 문제점인 동시에 사천시가 풀어야 할 새로운 숙제로 자리잡았다.
법을 앞세워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현실과 실정을 감안한 부더러운 법 집행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시민들은 사천시에 이렇게 충고하고 있다.
문병기 기자 <bkmoon@gnnews.co.kr> 경남일보 2003-08-13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4 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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