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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급여압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급여압류

경남도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급여 압류 절차를 이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최근 일선 시·군에 모든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의거 소속 직장에 우선 급여압류 예고장를 발송하고, 미납시 적법절차에 따라 급여압류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이는 이달초부터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면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부는 급증하고 있으나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물지 않아도 돼 징수율이 절반을 밑도는 등 단속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한달여만에 도내에서는 총 6만1296건의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돼 24억5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과태료 징수율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1년 한해동안 총 24만6000건의 주·정차위반 스티커 발부에 99억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과 비교하면 위반차량 적발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체납자들의 급여 압류 예고장 발송에 이어 강제 징수에 나서겠다도의 방침에 대해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달 한달동안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조치된 차량도 5173건이나 돼 견인차량 운전자들은 견인료와 차량보관료, 과태료 등 이·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데다 직장에까지 이같은 사실을 알려 수모를 준다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 크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행정당국도 잘 알고 있으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했다고 급여를 강제 압류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 처사인데다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과태료를 장기체납 하더라도 차량압류 조치에만 그쳐 체납자가 근절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현행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9항에 의거 급여압류는 적법 절차이다”고 밝혔다.

박용진  기자 <yjpark@gnnews.co.kr>  경남일보 200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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