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건강정보, 안전운행정보, 동영상자료 등 각종 유용한 자료들 모음 코너

Category

  불가사리 (2005-08-14 16:48:58, Hit : 3801, Vote : 116)

http://노력중~~

815사면 : 면허 벌점 등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 내용

<출처>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면허 벌점 등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 내용

# 기준시점 : ’05. 7. 31(일)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8.1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 효력발생 : ’05. 8. 15(월)부터 적용

7. 31 이전 위반행위라도 8. 15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사면대상

-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사면 제외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 ‘98. 2. 25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취소사유 불문)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면허 취소된 자
-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로 면허 취소된 자
-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 취소된 자
- 단속 경찰관 등을 폭행하여 구속되어 면허 취소된 자
- 자동차등으로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교통 방해자는 사면대상에
포함),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면허 취소된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특별사면 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 삭제
-> 모든 운전자가 벌점“0”점부터 새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
수시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바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

*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해제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 과태료는 제외 ***

다혈질 (2005-08-16 10:32:34)

특별사면 때문에 좋아하시는 선배분이 한분 계시지요..ㅋㅋㅋ???

콩삼 (2005-08-16 12:18:48)

광복 50주년때 보름남겨두고 사면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론 사면받을 행동을 안하니 이제 해당사항은 없죠.^^
혹시나 해당되시는분들은 다음부턴 사면받으실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그대 (2005-08-19 20:19:32)

축하 드립니다~!! ㅎㅎ 사면되신분....

빙그레 (2005-08-29 15:15:07)

과태료는 제외라......



188 [건강하게삽시다] 모기 퇴치용품의 문제점과 사용 주의점 [5] 붕어따라 2008/08/06 4446 335

187 [건강하게삽시다] 치솔 위생도 측정 수치 [10] 붕어따라 2008/06/27 3592 229

186 [이것저것자료실] 전국 저수지정보 [1] 붕애눈물 2010/01/15 3436 178

185 [안전운행합시다] 휴일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산인톨게이트.. [9] 붕도리 2004/09/01 3365 177

184 [건강하게삽시다] 고혈압 증세 잇으신분 참고 하세요. [9] 붕낙원 2007/01/07 3376 150

183 [건강하게삽시다]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 [8] 붕낙원 2006/09/03 3273 196

182 [건강하게삽시다] 나이보다 젊게사는 법 [5] 붕낙원 2006/09/03 3235 185

181 [건강하게삽시다] 뱃살과 싸워 이기는법 [10] 붕낙원 2006/08/27 3403 183

180 [건강하게삽시다] 혈액 속에 지방을 없애는 좋은 식품 10가지 [5] 붕낙원 2006/04/18 3307 175

179 [이것저것자료실] 전국 지역별 자동차번호 식별 [9] 붕낙원 2006/08/27 3452 135

178 [유용한생활정보] 아주 아주 억수로 억수로 맛나는 라면 끓이는 법 [21] 붕공 2011/07/02 4247 218

177 [건강하게삽시다] 남자의 힘 허리를 지킵시다. [6] 붉은늑대 2006/10/21 3249 116

[이것저것자료실] 815사면 : 면허 벌점 등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 내용 [4] 불가사리 2005/08/14 3801 116

175 [유용한생활정보]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견인시 유용한 정보! [20] 부산왕초보 2009/02/22 3203 265

174 [유용한생활정보] 옥션 해킹관련 글입니다 [14] 부산왕초보 2008/04/17 3187 200

173 [안전운행합시다] 인면수심(이럴수가) [15] 봉어 2004/07/21 2936 167

172 [건강하게삽시다] 목 디스크 운동요법 [6] 봉어 2004/08/25 6348 211

171 [안전운행합시다] 자동차관련 200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버들치 2002/12/31 2516 133

170 [건강하게삽시다] 잘못된 흡연상식 [9] 버들치 2005/01/24 3398 245

169 [건강하게삽시다] 낚시와 담배 [3] 버들치 2002/12/31 3749 173

168    [건강하게삽시다] 지방간 [1] 버들치 2002/12/31 3688 214

167 [건강하게삽시다] 동상, 발병부위 마사지 금물 온수서 녹여야 [1] 버들치 2003/01/13 3240 216

166    [건강하게삽시다] 화분 [1] 버들치 2002/12/31 3316 288

165 [이것저것자료실] 네이버"물소뿔 효능"발췌 [6] 백초 2007/12/09 4381 207

164 [건강하게삽시다] 백만불 미스터리에 나온 방송...모기조심 [5] 배스킬러 2004/09/16 3418 214

163 [이것저것자료실] 진해 내수면 양식연구소를 아십니까? [12] 박진국 2006/06/08 3008 125

[이전 20개] [1]..[21][22][23][24][25][26][27] 28 [29][30][31][32][33][34][35]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