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과 낚시



  (2021-08-20 09:33:10, Hit : 506, Vote : 51
 http://www.gnfish.com
 BandPhoto_2021_08_10_10_19_30.jpg (80.6 KB), Download : 0
 금지구역 낚시에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낚시와법9)

#낚시와법 #Series9

#과태료하고벌금차이가무엇인가요?

#금지구역낚시에실제부과되는과태료금액



낚시육성관리법 위반시 벌칙은 과태료가 대부분이고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등으로 규제되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많습니다.



과태료와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태료

- 질서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

-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음

- 불이행시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가능



🔊벌금형

-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 형법에 규정

-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는 재산형

- 5만원 이상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

-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노역에 처해짐

- 전과로 남아요



그렇다면 낚시관련 법에 명기된 5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300만원 이하 등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그 금액대로 다 부과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과태료나 벌금의 상한선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과태료나 벌금은 경감 혹은 가중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과권자는 법정 상한액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법 시행령에는 대부분 과태료(벌금) 부과기준이 별도 도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낚시관리법과 하천법만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군수가 낚시금지 시킨 고성 대가저수지에서 낚시한다고, 무조건 상한액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1차는 2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위반의 기간, 횟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낚시금지 고시된 하천에서 낚시하다 걸리면 1차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원이 되겠네요.



이 땅의 낚시터에서 낚시쓰레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누구든 어디든 아니온 듯 다녀갑시다.



2021.7.3 Written by Hello월척씨!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알려 주세요

* 이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주세요




(2021-08-20 09:33:36)  
원본글 링크
https://blog.naver.com/mdkmasan/222463976132
    


공지   쓰레기 소각하지 맙시다 [25]    2006/06/03 7056 429
공지   경붕사에서 청소한 저수지들 (Ⅲ) [5]    2008/04/24 6547 450
공지   경붕사에서 청소한 저수지들 (Ⅰ) [62]    2004/01/10 10754 907
공지   경붕사에서 청소한 저수지들 (Ⅱ) [12]    2004/01/10 14055 756
공지   경상남도 불법어업 인터넷 신고처 [14]    2004/01/15 6393 576
공지   한봉다리의 미학.. [54]    2004/02/28 6746 637
1125   수달의 습격/ 산란붕어 살려줍시다   2024/05/03 113 18
1124   수달과 뉴트리아 구분? [1]   2024/01/23 139 23
1123   농어촌정비법에는 낚시금지 조항이 없다 [1]   2023/12/29 175 35
1122   낚은 붕어들은 다시 살려 주어요   2023/09/16 953 32
1121   해골같은 낚시금지 간판 철거 요청의 건   2023/07/17 1408 51
1120   개인땅에 고정좌대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1]   2023/06/19 1549 42
1119   낚시꾼 쓰레기? 300만원 과태료?   2023/04/19 1772 37
1118   두량지 쓰레기 이야기   2023/03/18 2001 28
1117   낚시와 법18 도시공원은 무조건 낚시금지?   2022/12/12 2553 38
1116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낚시금지를?   2022/11/26 2024 49
1115   낚시관리법의 가장 강력한 법조항은? (낚시와법 시리즈 16)   2022/11/26 1528 31
1114   대가저수지 낚시금지 1년 4개월후 [1]   2022/08/22 1753 26
1113   물에 담배꽁초 던지는 낚시인   2022/08/05 1350 54
1112   22년 대한민국 낚시인 실태 및 의식 설문조사   2022/07/01 1237 34
1111   마을 이장님이 확성기로 낚시를 말려요 [1]   2022/05/17 851 10
1110   김해 진례 무송지(신안지) 양식 낚시금지 주장에 대한 김해시청 질의 답변 [1]   2022/05/17 835 57
1109   도대체 한봉다리가 뭐예요? [1]   2022/05/03 757 34
1108   악양수로 공사중 혹시 낚시여가 특별구역? ^^ [1]   2022/04/24 549 46
1107   붕어들이 미쳤나봐요(붕어 스쿨링) [1]   2022/03/22 622 56
1106   낚시쓰레기 투기 감시 카메라 [1]   2022/02/15 599 46
1105   생태보호 낚시금지후 카누경기장 조성? [1]   2022/01/19 490 40
1104   낚시터에서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는? (낚시와법10) [1]   2021/08/20 551 39
  금지구역 낚시에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낚시와법9) [1]   2021/08/20 506 51
1102   농어촌공사에서는 왜 자꾸 낚시금지 현수막을 내 걸어요? (낚시와법7) [1]   2021/08/20 594 23

1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38] [다음 20개]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zero

조행/조황

낚시정보

낚시용품

유료터

커뮤니티

즐겨요

경붕사

경남권조행기

경남외지역조행기

바다&루어코너

조황속보코너

민물조황문의

월척최대어기록방

붕어보러갑니다

경남권낚시터

부산경남외낚시터

가는길문의

낚시테크닉코너

민물낚시Q&A

찌만들기코너

낚시소식기사

수초와물고기

낚시용품사용후기

낚시용품 Q&A

공동구매게시판

직접만들었어요

쇼핑/가격정보

쇼핑몰모음코너

신상품소개코너

유료터조행기

유료터조황/이벤트

유료터갑니다

조황/가는길문의

유료낚시기법Q&A

유료낚시터소개

유료낚시터화보

신입회원인사코너

낚시와환경이야기

경붕사사랑방

컴퓨터관련코너

경붕사칼럼코너

이것저것자료실

꿈나무사랑방

회원/가족사진

자유/유머게시판

음악까페/대화방

여행지/맛집소개

자작동영상/UCC

아름다운사진자랑

우리나라야생화

사평의초록갤러리

기증품판매코너

서로돕고살아요

공지사항코너

건의칭찬질문

자주묻는질문들

경붕사살림살이

추천민물사이트

 

Home으로 / 현재접속자 / 회원기념일 남기고싶은글  / 한줄메모장 / 설문코너 /  방명록 / 낚시관리법토론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