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과 낚시
  (2023-12-29 10:38:01, Hit : 733, Vote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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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에는 낚시금지 조항이 없다

#낚시와법 #농어촌정비법 #낚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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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에는 낚시금지라는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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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18조, 19조, 21조


🎣 바른 경고문(낚시금지 문구 없음)


🎣 틀린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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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행위가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확신하고 낚시금지를 경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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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간과하면서 낚시인을 겁박하고 범법자로 만들려는 자들의 인식 수정과 산재한 저수지 간판의 낚시금지 경고문구 삭제를 위해 행정소송을 한 번 제기하여보고 싶은 마음도 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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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류지에 동시에 2개의 경고 입간판이 세워져 있길래 요약정리 해 봅니다.


(2023-12-29 10:38:23)  
https://blog.naver.com/mdkmasan/22327742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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