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슬기는 최근 엑기스 등 식용으로 선호하여 경제성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으로 형망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남획으로 인하여 자원량은 점차 감소추세임
※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 북한 등지로부터 수입량 증가
○ 다슬기 채취는 내수면어업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패류채취어업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함에도, 허가없이 형망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하여 치패까지 채포하는 사례 빈발
※ 패류채취어업 허가건수 : 163건(하동 159, 밀양2, 산청2)
-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 허가없이 다슬기를 채취하거나, 금지된 유해어법을 사용하여 채취하는 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조)
․ 허가구역 위반행위, 불법장비 이용 및 야간 채취행위 등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위반행위 : 어업정지 20일～40일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4조․별표 9,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 유어질서 위반행위 : 과태료 30만원
(내수면어업법 제27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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