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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마구잡이식 연행

경미한 교통사고 마구잡이식 연행  경찰력 낭비 및 운전자 불편가중

최근 경찰이 경미한 교통사고도 마구잡이식으로 경찰서로 대동, 경찰력 낭비는 물론 이로인해 교통사고 운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 뺑소니, 중대한 법규위반(10개항목)으로 인한 경우가 아닐경우 반의사불법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수없는 경우)로서 경찰에서는 법규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는데 그치고 사실상 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손해보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사실상 당사자들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할 필요가 전혀없는데도 최근들어서는 경미한 교통사고도 경찰이 마구잡이식으로 당사자들을 경찰서로 대동, 운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경찰의 조치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가 112에 신고돼 접수된 경우 사건 묵살의 의혹을 가지지 않기위해 마구잡이 식으로 경찰서로 연행 조사를 받게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사고 당사자들은 각종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고충을 겪고있다.
실제 서모(35·진주시 이현동)씨의 경우“사고발생시 상대방과 언쟁끝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후 보험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 단지 112에 신고됐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현재 미국 등 외국의 경우 경찰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지난해부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지 않고있다.
이에대해 운전자들은“시대변화에 따라 국민 편의위주 행정으로 변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변화지 않고 있다”며“이로인해 경찰력 낭비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경규  기자 <kjkgyu@gnnews.co.kr>  등록시간 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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