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ㅁㅁ 신고제 및 수수료
가까운 지자체에 신고하면 전국 어디서나 낚시가 가능한 "낚시수첩"을 발급
유효기간, 유효지역, 신고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이 하여주시길 건의합니다.
1. 유효기간 : 단계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 (3년, 5년, 종신)
- 최초 신고시 : 유효기간 3년
- 유효기간 경과후 최초 갱신시 : 유효기간 5년, (이때는 발급에 따른 실비만 징수)
- 두번재 갱신후 : 종신 (발급에 따른 실비만 징수)
2. 유효지역 : 전국
- 시도 경계지역에서는 불편 사항이 발생할수 있음
- 지자체, 장소에 따라 마다 보호어종, 마리수 제한등이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할것 같고, 특별한 지역은 낚시수첩에 별도 표기하면 해결 가능함.
3. 세금
- 최초 신고시 : 일정액의 환경보호금?) 및 발급에 따른 비용 포함
- 최초 갱신시 : 발급에 따른 실비만 징수
- 두번째 갱신시 : 발급에 따른 실비만 징수
*. 세금은 지방세로 하여 관리하는 지자체의 수입으로 함
국세로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각 지자체로 교부
ㅁㅁㅁㅁ 마리수 제한 관련
1. "마리수 제한" 용어 해설을 상세하게 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확대해석으로 오해소지 해결
예) 보호어종의 마리수 제한이란 : 보호할 어종을 판매, 섭취등 기타 목적으로 서생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곳으로 이동시킬수 있는 보호어종의 숫자를 의미한다.
2. 추가할 사항
- 보호어종의 산란기에는 마리수 제한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전량 포획 즉시 방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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