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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제'내년 상반기 입법화
해수부, 신고제서 전환… 2010년부터 규제·벌칙 적용 방침
해양수산부가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와 자원남획을 막기 위해 도입하려던 낚시 '신고제'가 '관리제'의 형태로 내년 상반기 입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용역을 마친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낚시관리법) 시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최근 마무리짓고 이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18대 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입법이 마무리되고,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치면 오는 2010년부터는 엄격해진 규제와 벌칙이 적용된다.해수부의 법안은 포획 가능한 어종과 수, 체장, 체중, 도구, 지역, 시기, 방법 등을 어길 경우 2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고, 신고를 하지 않고 사유수면에 낚시터 영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해수부가 마련했던 법 시안은 자율관리제 외에 낚시행위에 앞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한 '신고제', 낚시증을 발급받도록 한 '낚시증제'를 포함해 3가지였다. 이 가운데 신고제와 낚시증제는 낚시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됐고, 결국 자율관리제 형태의 입법으로 가닥이 잡혔다.
올해 들어 부처간 협의를 거치면서는 자율관리제의 한 축을 이뤘던 사단법인 낚시관리협회 신설과 낚시발전 조성금 조항이 삭제됐다. 모법에 특정 법인의 설립과 준조세 성격의 조성금 부담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부처의 지적을 해수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법 시안에서 낚시관리협회의 성격은 낚시인에 대한 교육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수질·환경 보전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율관리 기구였다. 낚시발전조성금은 낚시용품 생산 가공 수출입 판매업체와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등이 낚시관리협회의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납부하도록 했던 부담금이다.
이에 따라 법에 근거한 낚시관리단체 대신 민간 단체 스스로의 자율적인 관리 기구 설립이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전국에 5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전국낚시연합회 최상학 사무처장은 "낚시인들 스스로가 자원의 회복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나 증명서 발급 등 과도한 규제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낚시관리제에 동참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세대 조영봉 교수가 해수부의 용역을 받아 낚시용 추와 미끼 등의 환경유해성을 조사한 결과 선상낚시에서 연간 약 1만t, 민물낚시(저수지 포함)에서는 715t의 납이 유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납성분 용출량은 민물낚시가 연간 4.83㎏에 이르러 선상낚시 0.56㎏의 8배 이상이었다.
물의 흐름이 약하거나 정체돼 용출된 납 성분이 널리 흩어지지 못하고, 강이나 저수지 바닥흙에 흡착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 일부 미끼와 집어제는 일반 곡물의 15배에 이르는 질소와 5배의 인을 함유해 수질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고, 함량 표시가 돼있지 않은 일부 외국산 미끼와 집어제는 중금속 함량이 높아 생태 교란과 세균 증식 가능성이 제기됐다.
부산일보 8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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