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의 간섭은 개인의 자유권 제한을 의미한다.
본 법안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한 이유를 [낚시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 자원감소, 낚시인의 안전, 어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 증대]라고 명시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른바 낚시행위의 법적 규정과 범위는 법률안 총칙 제 2조 1항과 2항에 명시한 대로 [놀이목적으로 행하는 낚시 및 유어]라고 전제하고 있다.
낚시행위로 규정한 단서로 놀이목적이라고 했다면 개인의 여가생활 및 취미활동으로 이해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법률재정의 당위성을 배경의 말인 즉, 낚시라는 개인의 여가취미 활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 자원감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어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 당연히 필요했다는 말일 것이다.
구체적인 이유로,
[낚시용 미끼·납추 등의 사용 및 쓰레기 투기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발생]
[낚시인의 증가, 조구의 발달 등으로 물고기 포획강도 증가]
[무인도서 갯바위와 댐·호소 등의 위험지역에서 낚시인 안전장치 부재] 등,
이러한 문제들에 해소를 위해 낚시인과 낚시행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건전한 낚시레저 활동을 육성하여 국민들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목적까지, 본 법률재정을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개인의 여가취미 활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를 못하는 관계로 법률재정을 통해 낚시행위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본 법안이 만들어 졌다는 말이다.
이처럼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로 명시한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또한 낚시인들도 오래전부터 자성의 소리를 높여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면 타당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뿐인가?
영리적인 행위와 비영리적인 행위에 대한 관리가 이중적인 얼굴을 한 것은 아니냐는 말이다.
법안 자체에서 가장 심각하게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는 수질오염의 요인에는 여러 경로가 있다. 그 중 낚시행위에서 비롯된 환경오염이라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 투기 및 유해 낚시용품의 남용을 말한다.
그러나 인허가의 남발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숙박시설과 수상레저관광 주변시설의 오폐수 탈법, 불법처리 및 공업용수의 무차별 불법 방류가 현재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관리되어 확실하게 규제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면 법안에서 주요 환경오염원으로 지목하고 있는 낚시인들을 이해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말하자면 양지바른 곳의 눈에 띄는 꽃을 꺾는 것이 음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독버섯 찾는 것보다 편하다는 논리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는 말이다. 물론 낚시인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는 당연한 문제를 관련부처가 법률재정을 통해 확실하게 해두려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국민 개인의 자유권침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법률의 기초가 되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규제하겠다는 법이라면 그 법률이 명시한 폐해와 관련된 모든 영리목적의 시설 및 행위들에 대한 확실한 규제와 대책마련의 의지가 철저한 실행과 실천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마땅함에도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먼저 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냐는 말이다.
영리적 목적에 의한 폐해를 관리 규제하여 우선 조치할 의지자체가 과연 있는지 조차도 의문시 되는 현시점에서 관련부처 행정당국으로써는 개개인의 여가 놀이취미생활이라고 규정하여 법률로 명시한 비영리적 낚시행위자체가 우선 규제되어야 마땅한 이유를 설득할 근거가 없을 뿐이다.
법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이해시키는 것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점이라면 낚시인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선에서 수질환경개선책과 낚시 이외에 불법적인 오폐수 방류에 대한 확실한 규제조치와 단속이 선행 되어야 옳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규제에만 급급한 법률자문을 먼저 구하고 법률재정을 위탁하여 나온 이번 법률안은 그야말로 “못 먹어도 고”를 연발 했던 과거 구태행정의 답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절차상에 오류와 상식적인 원칙마저 외면한 위헌적 법률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자원감소의 문제도 이해하기가 충분하지 못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행정당국은 반환경적, 반생태계적인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외래어종의 무분별한 방류로 빚어진 생태계 파괴와 어자원의 고갈이라는 실로 엄청난 재난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나 책임감이 있다면 정녕 어자원감소의 책임을 낚시인들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뿐인가.
성장일변도의 정책 속에서 오염되어 떼죽음을 당한 엄청난 어자원이 과연 낚시인들 포획에 의해서 감소했다는 어자원보다 적다는 말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또한 법률로 금하는 그물 및 어획기구 설치에 의한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 신고 등을 권장하거나 독려를 하는 등, 홍보의 실천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단속이 가능 했음에도 매번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내세워 단속을 게을리 하거나 묵인하여 규제하지 않았던 당국의 지금에 태도는 무엇으로 변명 할 수 있겠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그렇듯 금지 어획 기구에 의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관련 법규가 있음에도 단속을 등한시한 체, 이제 와서 황당하게도 놀이를 목적으로 한 낚시행위에 의한 어자원감소라고 말한다면 결국 어자원감소의 모든 책임을 낚시인들에게 돌리려는 무책임은 그 도를 넘어 그야말로 아전인수라는 격언으로도 턱없이 모자람이 있다.
법률재정에서 절차상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들의 확실한 적용과 집행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것이 간과되어진 이번 법안은 그만큼 형평성과 현실성 그리고 현장성이 부족하여 설득력마저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가시적인 것의 규제나 단속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당장 눈에 띈다고 해서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여 낚시문화 전체를 호도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함에도 낚시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식적인 관변단체를 만들겠다는 그릇된 패거리즘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없다는 생각이다.
관리 감독의 실천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까지 단속도 되지 못한 문제들만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산적한 가운데 새로이 만들려고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이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고질적인 실천의지의 결여로 실행과 철저한 관리가 뒤따르지 못한다면 그 열매는 법률을 이용하여 또 다른 영리를 취하려는 사익단체의 잔칫상으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말이다.
그뿐인가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당국의 비합리적인 태도도 문제다.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공청회를 여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 낚시인들의 참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의지의 결여는 자칫 낚시인들에 대한 무시로 비춰져 반발만 야기 시킬 것이다.
현실문제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반성과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담보되지 못한 규제 법안이라면 타당성을 떠나 정당성과 정통성 그리고 현실성마저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은 그저 안으로 끝나야 한다.
더욱 행정당국의 책임감 있고 성숙한 실천을 밑거름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라면 그 법의 효용이 낚시인들의 몫일 수 없기 때문이다.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0-25 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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