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내수면어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원관리과 전화번호 02-3674-6933
담 당 자: 이용국 등 록 일 2005.04.16
해양수산부공고 제2005-96호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5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 내수면어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법률 제7477호 일부개정 2005. 3. 31 공포, 2005. 10. 1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하여 건전한 유어행위는 허용하되, 무분별한 유어행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트나 잠수용 장비를 사용한 유어행위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하되 지자체에서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허용가능토록 하고, 유어행위인 외줄낚시는 사용대수를 제한하여 신고어업으로 되어 있는 외줄낚시어업과 구분함(안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투망을 유어행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레저욕구에 충족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6호 신설).
다. 유어행위 제한권이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유어행위제한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제17조 삭제).
3. 의견제출
내수면어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자원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 02-3674-6933, FAX : 02-3674-6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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