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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금 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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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전 남의 땅임을 알고도 사용한 것을 땅주인이 증명할수 있다면 운칠님을 타주점유로 20년 이상 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는게 판례에 있읍니다 그러나 땅주인이 타주점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운칠님이 자주점유를 증명할수 있다면 운칠님 땅이 될수도 있을 것이나 자주점유를 증명할 뚜렷한 증거도 없어 보입니다 그 증거란 방대한 내용이며 줄이면 현재 거주하는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거나 내땅이 아니라도 내땅이라고 주장할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이런것인데요 서로가 타주점유/자주점유를 증거없이 주장해봐야 이도 저도 안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서로 반대급부적인 이견 대립만 계속 될텐데요...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길이.......상대방은 운칠님 땅 20평을 가졌고 아 이것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저쪽으로 해준건가요??? 그땅의 용도가 무었인지 운칠님은 집터로 50평 사용하였고 상대방은 어떤용도의 땅인지 모르지만 20평을 작물을 지어 먹었다면 이해 득실도 주장 해 보시고요.^^집을 허문다고 하면 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ㅎ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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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꼭지점 방식 지금은 GIS 형태로 측량방식이 바뀌는걸로 아는데 이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게되면 과거와 다르게 나타날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 중심으로 측량을 하였냐가 관건인것 같습니다만...... 50 평이나 ? ^^ 하지만 측량한 것만 가지고 땅을 내놔라고 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강제로 건물을 허물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소송해서 판결나게되면 집달 가능하다는점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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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밝히려면 당사자의 면적을 산출할수있는 측량을 하여 비교해보고 이웃간의 경계를 밝혀내는 측량도 동시에 진행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텐데....... 비용이 좀 듭니다. 사들일 생각도 해 보셨겠지만 비용이 만만챃을테니 고민이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건축(토목)설계하시는분의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빠를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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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빙그레님의 말씀에 덧붙이면 30년전의 매매계약당시 20평을 거래할때, 1)집전체 50평중 20평만 거래한사실을 운칠님이 알고있었느냐,아니면 20평을 거래함으로써 전체집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있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2)후자인 경우는 취득시효가 성립할 수가 있으며, 이경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고, 민법상의 취득시효를 주장하시거나, 매매계약서상에 의한 소유권이전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그러나 취득시효의 성립여부는 조건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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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고 잘 하여 집을 잘 지켜보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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