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붕사 공지사항입니다.

(2005-09-10 01:17:26, Hit : 3620, Vote : 249)

http://www.gnfish.com

음악 올리기에 대하여.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 인터넷에 사진, 음악, 글 등을 옮겨와서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도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진과 글의 문제는 차치하고, 경붕사 Site내에서 음악 올리기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제 입장은(지금도 변함은 없지만) 좋은 음악듣다가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좋은 음악들을 들은 죄로 벌금을 내면 되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내는 주체가 경붕사이든 음악을 올린 본인이든지 간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벌금을 내어야 하고, 범법자가 되며 또 이제까지 쌓아온 경붕사의 좋은 이미지가 추락할 것 같아서
이글을 통해 당부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부터도 앞으로는 저작권 있는 음악 올리지 않겠으며, 또 여러분들도 올리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단 최근 신문기사 세건을 보겠습니다.

기사1 : 음원 저작권자, 네티즌 2000여명 고소 [내일신문 2005-08-02 15:51]

60여개 음반기획사 및 제작사가 1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음악을 배포하거나 공유한 네티즌 2707명과
이를 방치한 NHN주식회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또 인터넷상 저작권 관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혀
인터넷상 음악 파일 공유 문제로 인한 고소가 뒤따를 전망이다.
음반기획사와 제작사 등 저작권 권리자들의 위임을 받은 음원보호 대행회사 (주)노프리(대표 김형준)는
NHN이 서비스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에는 블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음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며
해당 인터넷 서비스 회사와 이를 통해 음원을 배포한 네티즌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프리는 지난 6월 음원 유포 및 공유에 대한 조처를 NHN 측에 요청했으나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다며
법적대응을 위해 2차례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기사2 : 다음·네티즌 2만5000명에 법적조치  [세계일보 2005-09-09 23:21]

82개 음반기획 및 제작사가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다음 내 서비스인 블로그 및
플래닛(개인홈피) 사용자 2만5000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82개 음반기획 및 제작사의 저작권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는 “8월 초부터 다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불법음원 삭제를 요청했다. 또 서비스 이용 회원들에게 삭제 이유를 개별적으로 공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다음은 오히려 온라인상의 정확한 URL(인터넷상에 각종 정보위치를 표시하는 표준)을 요구하며 형식적인 조치만 취해
대다수 불법 음원들이 그대로 방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프리는 “다음은 ‘플래닛 서비스 내 음악 파일은 유료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플래닛에서 공유되는 음악 파일도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고 밝혔으나 음원 권리자에게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었다”며
이에 다음의 방조 또는 동조행위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 회원과 같이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사3 : 네티즌 "온라인 저작권 무서워"  [조선일보 2005-09-05 05:38]

‘소송대란(大亂)’이 네티즌을 강타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영상과 사진 등을 다운로드받아 자기 홈페이지 등에 올려 놓으면 바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보호센터가 7월 한 달간 적발한 불법정보 공유 사례 760만건 가운데 대부분이 인터넷 상의 저작권 위반이었다.
센터는 이 중 9243건을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7월까지 접수된 저작권법 관련 고소·고발 건수가 256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건수(284건)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저작물 관련 사건은 고소 1건당 30여개씩의 ‘아이디’를 적어 온다”며
실제 조사해야할 사람 수가 10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소송시장이 커지자 변호사들도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윤모(28·회사원)씨는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 작년 8월 이틀간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영화 파일을 올려놓았다.
그 직후 한 변호사로부터 ‘불법 저작물 공유를 중단하라’는 연락을 받고 파일을 지웠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윤씨는 6개월이 지난 올 2월, 경찰서에서 ‘고소당했으니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윤씨는 변호사 요구대로 1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올 4월 이모(여·27·회사원)씨도 D법무법인으로부터 “귀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자료 공유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메시지 확인 후 일주일 안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놀란 이씨가 알아보니 동생이 자신의 아이디로 P2P(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수능 강의 동영상을 공유했다.
D법무법인이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요구한 합의금은 초·중·고등학생 10만원, 대학생 30만원, 직장인 50만원이었다.
이씨는 50만원에 합의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피고소자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영화 올리고 받고 하길래 (파일을) 올렸다. 고발 당할 만한 일인지 몰랐다,
무서워서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리겠다, 사는 곳이 부산인데 무조건 서울로 올라와서 합의하라고 한다….
경찰은 온라인 저작물 관련 고소·고발이 급증하자 난감해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껏 수사해서 사람을 불러 놓으면 변호사들이 뒤에서 합의해 고소를 취하해 버린다”며
수사인력도 없는데 변호사들의 돈벌이에 공권력이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법인들은 일반인들이 저작권 위반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모르는 만큼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D법무법인 관계자는 “이제 P2P 이용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파일공유 사이트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 음악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음악저작권 [音樂著作權, Musical Copyright]

음악저작권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작사가·작곡가·음반 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실연권·공연권·방송권· 상영권·복제권·배포권·발행권·공표권 등을 포함한다.
실연권은 음악저작물을 연주·가창 및 그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권은 연주·상연(上演)·가창 및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권은 일반 공중의 수신을 목적으로 음성이나 음반을 송신하는 것,
복제권은 인쇄·녹음 및 그밖의 방법으로 동일한 유형물을 제작하는 것,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권은 저작물을 일반 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및 그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은 음악창작물을 만들었다고 법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갖게 되며,
각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저작 활동이 끝난 뒤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계 기관에 제출한 후 심사를 받아야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 저작물을 개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권리이며 국제저작권을 획득하면 세계 공통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기준은 각국마다 약간씩 다른데,
한국에서는 1986년 12월 법률 제3916호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며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각 나라에서는 보통 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음악저작권 처리기구를 만들어 음악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를 일괄처리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상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
- 구입한 CD로부터 음원을 추출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행위
- 다른 사이트 올려놓은 음악파일 소스를 링크시키는 행위
- 노래의 가사를 인터넷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

▶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아주 무거운 범죄로 분류됩니다.

▶ 앞으로 경붕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따라서 앞으로는 경붕사 내에서 불법으로 음악을 올리거나 링크하는 것은 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알고도, 혹은 몰라서) 음악을 올리시는 회원님에게는
이 글 전문을 쪽지로 보내드려 스스로 판단하시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올려진 음악들은 본인이 스스로 찾으시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두 지우겠습니다만, 한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
중요한 한가지.. 경붕사의 음악소스를 다른 곳으로 퍼가신 회원님은 그곳에 가셔서 꼭 그 소스를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법적인(유료음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없다면 그런 때가 올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겠네요.
음악이 없는 인터넷이 조금 삭막하기는 하겠지만
여러 회원님들의 따뜻한 정과 사랑으로, 낚시에 대한 열정으로 경붕사를 훈훈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협조해주실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미리 드리겠습니다.

* 회원님들중에 네이버,다음,엠파스,세이클럽등 좀 알려진 포털에 블로그를 갖고 계시는 회원님들이나
  그곳에 음악을 올려놓으신 회원님들은 빠른 시간내에 삭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콩삼 (2005-09-10 02:09:59)

아~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군요...ㅠㅠ

디딤돌 (2005-09-10 02:21:40)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수 있는게 인생이라 켔던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참 좋은 말인것 같습니다만 설마,내일 지구가 멸망하진 않겠지예?

쪽지답장 보내드렸습니다.

태공주야 (2005-09-10 07:06:21)

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음악이 그리워 지겠네요

寫廊사랑™ (2005-09-10 09:34:48)

사평님 같으신 경우는 예전글 찾아 지우는 것도 한 참 걸리시겠습니다.
저야 뭐 얼마 안 되지만서두...

지금 지우러 갑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일단은 법질서를 따라야 하고....
또한...그 악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합니다.

방법론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때까지....

다혈질 (2005-09-10 09:52:26)

저는 올리고 싶어도 올릴줄을 몰라서....ㅋㅋㅋ
앞으로 좋은 음악들을 못듣는다고 생각하니
왠지 허전해 지는데요..

느티골 (2005-09-10 10:45:19)

사평님 이거하나 물어 보입시더..

제가 maxmp3싸이트에 유료로 가입되어 있는데 일년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선불이고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음악을 하나 링커 해 올때마다
별도로 링커비 500백원을 결재하고 있습니다.
캐쉬충전은 폰으로 결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돈주고 링커해 오는것도 불법일까 궁금 합니다.

음반 저작권 침해 문제가 걱정이 되어 제가 mp3 싸이트에다 질문글을 올렸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두달이 넘었는데..

(2005-09-10 10:48:14)

느티골 선배님 저도 그부분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선배님이 유료로 가져오시는 것 같아서
직접 그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무응답이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합법적이라면 경붕사에서 음악 들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곡당 500원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요..

콩삼 (2005-09-10 11:08:48)

명목이 링커비라면 일단 링커하는데는 댓가를 지불했다는거 아닙니까?
어디다 링크하는지가 문제가 될순 있겠네요...
근데 500원이면 진짜 비싸네요...

디딤돌 (2005-09-10 11:37:07)

500원 주고 링크해서 듣는건 괘안코예,사이트에 올리모 불법이라네예.

콩삼 (2005-09-10 11:49:53)

링크라는건 개인홈피든 어디든간에 인터넷상으로 당겨오는걸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듣는건 다운로드를 받아야지예...
근데 링크해서 듣는다는것과 사이트에 올리는 차이가 뭐지예??

용두산 (2005-09-10 11:53:41)

많이 안타깝네요.
아쉬워서 인제 사무실에서 음악크게 틀어놓고 살아야겠습니다. 거참...

운칠기삼 (2005-09-10 19:56:29)

사이트 올리모 당연 불법이지예.
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공짜로 들으니깐요?

민물새우 (2005-09-10 23:21:34)

그냥 글만 봅시다.

민물폭격기 (2005-09-11 14:56:07)

요즘 인터넷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니 원~ 각막한 세상 인터넷에서도 이어지내요

(2005-09-11 20:19:18)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올려놓으셨던 회원님들 직접 찾으시어 음원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찾아서 삭제를 하고 있는데, 워낙 많아서 이대로 작업하다가는 모두 지우는데 한 3개월 걸리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우린하나 (2005-09-12 08:50:36)

돈내고 만든 음악 돈내고 들어라. 똑바로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 볼라니깐 들을때가 없네. 그래서 돈내고 못듣겠네.

인터넷 서핑중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 링크했네. 음악 가사였네. 난 쇠고랑 찬네.

우연히 남의 블로그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네. 사이버캅에 고발했네. 수고비로 한잔했네.

내 블로그에 내가 직접 부른 노래 올렸네. 그 후로 아무도 접속을 않하네.

뽀빠이 (2005-09-12 19:28:49)

삭제 완료 했습니다.

쇠톱 (2005-09-12 23:42:58)

드디어 올것이 왔네요.
사평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참고로 제글에는 음악 없습니다.

꽁수 (2005-09-13 07:47:39)

항상 일찍 출근해서 접속하고
음악도 듣도 했는데....
많이 허전하네요

미리벌붕어 (2005-09-13 23:25:35)

며칠?만에 들어오니 황당합니다.
좋은음악 못듣는게 서운합니다.

나무꾼 (2005-09-14 14:19:48)

뭐가 옳은지는 잘모르지만,
상업성이 개재되지 않으면 그냥두는게 좋지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자작찌 (2005-09-16 20:33:10)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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