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련 상담코너입니다

  여러대 (2006-12-04 12:38:08, Hit : 2129, Vote : 111)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도움글 부탁드립니다.

처남이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하려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가게를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식당을 하기위해 교육을 받고 요식업협회를 통해 영업등록증을
내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 했더니.....

요식업 협회에 계신 분들이 건물이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서

건물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가게는 시작했고, 카드 및 주류 관계 때문에 빨리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하느데.....

부동산 중개인은 그런 사실을 이야기도 해 주지 않았고......

앞전 장사하신 분들은 5년동안 장사를 하셨다고 하고.......

이제 와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한다고 하니.........

이런 경우 저희 처남은(세입자) 어떤 손해가 있는지 또 손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집도 팔고 퇴직금 다 털어서 가게를 하려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사기 당한건 아닌지......걱정도 되고.....

처음 장사를 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답답해 하는 처남을 보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아라독신 (2006-12-04 12:46:11)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아마도 여러 선배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삶의향기 (2006-12-04 14:36:03)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인과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합의가 안돼면 좀 복잡하게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토록 소송하여야 합니다
중개사는 의뢰인의 부동산매입 목적에 맞는 물건을 사전조사 하여 중개해야 하기에
중개사에게 일정 책임이 있겠습니다
중개사에게 받은 사전조사서가 있으시면 증거자료로 보관하시고
주인을 잘 설득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요식업협회의 영업등록은 사업자등록하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시청 영업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앗싸 (2006-12-04 15:05:59)

향기님 의견에 한표~!!
시청 영업신고서 작성(양식 시청에비취) 확인 받으시고
임대차 계약서와함께 세무 가셔서 사업등록 내시면 됩니다...

애담 (2006-12-04 23:02:14)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고
영업허가에 관한것은 관할구청이나 시청?

요식업협회라면 그냥 협회일 뿐인데 허가를 좌지우지 하지 아니한데
요식업 협회도 여러종류가 있는데요 !!!

건물은 근린생활 시설이 아닌 모양인데........
본문 내용으로 봐서는 상황판단ㅏ기가 어렵네요

뽀빠이 (2006-12-05 08:55:36)

해결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약발붕어 (2006-12-05 09:35:21)

역시 법조계에 계시는 향기님...^^

나무꾼 (2006-12-05 14:09:15)

제가 보기에는 그곳에서 영업을 하기가 곤란할것 같은데요.
주택을 식당으로 사용할려고하면
소방시설,
정화조,
여러가지 복합적인것 때문에 어려운일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게약을 해지하는것이 빠를것 같습니다.
중개인에게 허가도 나지않는곳을 소개시켜줬다고 강력항의하면 계약금 돌려줄겁니다.

요식조합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운그곳 (2006-12-05 18:59:37)

처리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대 (2006-12-05 19:24:41)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계인과 원만히 해결 될듯 십습니다,,
다시함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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