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련 상담코너입니다

약발붕어 (2006-12-08 22:35:13, Hit : 2224, Vote : 126)

http://굴착공사중입니다. 언제끝날런지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꺼...

오늘 참으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관한 겁니다.
도움을 좀 여쭙고자 ...
오늘 와이프가 집주인으로 부터 집이 팔렸으니 이사를 나가 달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저역시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 황당할뿐이였습니다.
문제는 이사를 가는게 문제가 아니겠지요...
저희집은 다가구 단독주택 입니다.작년에 전세를 1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계약을 했었으니 일년이 넘은 겁니다.
저희와 주인집과는 당연히 자동으로 일년더 연장한 샘이 된거지만 ..
일전에 와이프가 집주인한테 옆에 새로이사를 온 사람들때문에 시끄러워서 못살겟으니
조만간에 저랑 이야기 해보고 이사를 가겠다는 뜻을 넌지시 비추었다고 그럽니다.
옆집이 시끄러운 이유는 실내에서 개를 두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개들이 짖는소리가 시도때도 없이 짖어 대서 시끄러운 것입니다..
저 역시도 참다 안되면 이사를 가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한달정도
후에는 집을 비워 달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새로운 주인이 1층을 모두 다 쓸거니까 비워 달랍니다..
옆집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사온지 두어달만에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이사라니...
엄동설한에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것도 억울한데 이사비용마저 주인은 나몰라라 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집없는 설움아닌 설움을 느꼈습니다..
엄동설한에 강제로 쫓겨나는 기분인데 주인은 이사비용마저 못주겠다고 그러고 ...
여차 하면 법적으로 갈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붕애 (2006-12-08 23:29:39)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같은 경우에는
주인에게 이사비용도 받을뿐더러 새로 이사갈집을
구하기 전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동산을 방문하여 상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향기 (2006-12-09 02:32:50)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기간은 이미 연장된 상태이고
집을 매입한 새로운 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은 승계되었다고 봅니다
계약기간동안 집은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도깨비 (2006-12-09 04:58:23)

삶의향기님이 짧고 명확하게 설명 하셨네요.
향기님이 좀더 쉽게 풀어서 쭉 설명 해 놓으면 다른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애담 (2006-12-09 09:16:08)

계약서에 날짜의 기입이 없어면 자동갱신이 되는거지만....
혹시 계약서에 이후에 언제든지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더라도 법에서는 전세차보호를 위해 2개월의 말미를 주는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당장 나가라 한다면 법에다가 호소하여 기간연장을 호소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가량은 소요되므로 그 기간내에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나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것과 집이 팔렸다는것과 새로운 주인이 다 쓰겠다는것이
각기 다른해석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혹시 전세권자 등기설정은 해 두었는지요 ? ( 공증이라도 ???)
임대차 보호법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寫廊사랑™ (2006-12-09 10:58:22)

약발붕어님의 경우에 대한 답입니다.

1.전세계약은 계약쌍방의 묵시적동의에 의해 자동연장되었다.
당연히 새로운 주인에게 자동승계된다.
2.전세계약 만료전이라도 쌍방 중 누구라도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통보(혹은 입증가능한 구두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서면통보 후 통상적으로 1개월을 유예기간으로 한다.

삶의 향기님께서 말씀하신대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쫓겨나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일방의 권리를 보호할 수 만은 없는 것이 법률입니다.
세입자의 권리만 권리가 아니듯이 집주인의 권리도 있는 것이지요.

입장바꿔 생각해 보면 집주인의 경우는 재산권의 행사인 것이니까요.

이런경우는 이사를 준비하시는 게 옳으실 겁니다.
물론 계약 만료전이므로 이사비용에 관한 청구권은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애담선배님의 말씀처럼 전세계약상의 단서조항이 혹시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비 (2006-12-09 11:26:43)

캬~ 사랑님의 답변이 라디오 상담코너의 전문가가 답변해 주는것 같습니다~
역시 법대 출신은 다르군요.^^

부쉬맨 (2006-12-09 18:58:32)

법이전에 사람사는 세상에 도의가 있지요.
어떤일을 하려다가 시키면 하기싫어지는 기분이나 마찬가지 같군요 .
글을 본께 ㅎㅎ
너무 따져쌋치말고 고마 집구해 나가이소 .
그런말 듣고 살아봐야 기분이 별로일거 같고 버텨봐도 내집될거도 아니고예.
다만 집을 구할때가지 연장은 해달라 캐보서요.
그것도 몬들어준다면. 억지 함부려 보구요<부쉬우먼>

약발붕어 (2006-12-09 23:55:30)

선후배님들의 답변들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일단은 다시 한번 부딪혀 볼 생각입니다.
애담 선배님의 말씀처럼 저희는 계약서 작성이 단서 조항 아무것도
달지 않았습니다.

달보 (2006-12-12 14:45:45)

약발붕어님 힘들겠습니다. 저도 법공부를 조금한 바 소견을 밝히자면, 법역시 사람이 만들고 다스리기 나름인바 그를 알지 못하면 대항하기 힘들고,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여 가만이 있으면 그 어느누구도 님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 약발붕어님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권리관계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며 양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약발붕어님의 권리를 주장하자면,
대략 기존소유자나 현소유자 모두에게 대항할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등의 조문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가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 명문 강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수없는 말그대로의 임차인보호조항으로 퇴거에 순순히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명도소송으로 진행된다 하여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전 조정단계에서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한 입장으로 진행될것입니다. 통상 판사도 일정시간의 이주기간과 이주비용을 임대인에게 부담하게끔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의 판결에 따라 항소, 상고 가능할것이며, 임차인 입장에서의 무리한 상소가 아니라면 시간을 벌기에는 전혀 무리가 아니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약발붕어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울 것이 전혀없는 이기는 싸움입니다. 글쓰는 저 역시 잘 모르니 주절주절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붉은바람 (2006-12-14 12:35:04)

확실한건 전세계약을 2년 미만으로 계약했어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기간이 2년으로 나와 있으니 법적으로는 안나가도 됩니다.
달보님 말씀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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