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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으로 경매 신청하는건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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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신 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단 민사소송법상의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십시오. 만약...2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문제는 승소의 여부입니다. 승소 후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의 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나 중기라면 경매의 방법이 될 것이고 기타 채권이라면 압류후 추심또는 전부명령이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관계 명시신청을 하셔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판결당시 재산권을 제 3자에게 임의로 넘겼다면 채권자 취소소송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소액심판(혹은 정식재판) 2.승소후 판결문 정본으로 강제집행 신청 3.압류나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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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참!!! 2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소액심판보다 더 간편합니다. 차용증도 갖고 계시니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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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사랑님 법대 출신이라 좋은 조언 많이 하셨네요~~ 법리적인 말보다 실질적인 생각을 말슴 드리면 상대방 한테 내용 증명 한통 보내고 상대방이 가진 동산이나 부동산에 가압류 부터 빨리 걸어놓고 시작하는게 빠르다 싶습니다,, 그리고 소액이든 정식 재판이든 걸면 되구요 그리고 차용증은 공증을 받으셨나요?? 받아놓으셨다면 신빙성이 더 실려서 재판에 유리하고요. 소송하기전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육성(전화내용등)을 녹취해놓으시면 좋으실겁니다,, 법이라는게 100%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한쪽편만 들지 않더라구요.. 저도 채권 채무가 관계가 한번씩 생겼는데 이대로 하니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 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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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장비님!! good~~ *^^* 실질적으론 주먹이 더 좋은데...쩝!!! 뽀+즐+장...이면 해결 안 될라나??? ㅎㅎ 어쨋든 재판이나 지급명령이전에 장비님 말씀대로 사전조치 하시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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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아~~참~!!!ㅎㅎ 위의 글은 단지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구요!!!! 정확한 법적 궁금사항은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고 처리하심이 옳은줄 아룁니다^^~~ 그리고 원만히 처리되어 가정에 사랑과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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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랄뿐입니다.. 도움이 되드리지 못해서... 허나 사랑 선배님의 뽀*즐*장도 좋으신 생각이신것 같습니다.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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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문 내용만으로(채권은 30,000,000원예상)설명드리자면 일단 부동산 가압류부터 합니다 동시에 지급 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이 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부동산은 바로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배님 말씀대로라면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면서 채무자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나 사업자가 채무자라면 사업장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는것과 납품대금에 대해 채권압류및 전부(추심)명령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아니라 정직원으로 근무중이라면 급여에 대해(월12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금액) 대해 채권압류및 전부(추심)명령을 할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낙찰되더라도 은행에 순위가 밀려 그리 많은금액을 찾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재산명시신청으로 다른 부동산을 찾을수도 있겠지만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실무상 실효성이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관할법원의 법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조록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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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한 빨리 재산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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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시면 좋겠네요. 저도 그런 건이 있어 마음 꽤나 썩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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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에 6000담보대출이면 차용증으로 경매 신청해도 몫으로 돌아 올껀 없을꺼 같네요...... 8500이라함은 싯가를 말하겠지만 막상 경매는 한번 유찰되어 버리면........ 다른 일하고 있다하면 직장이 아닌거 같으므로 급여 압류건도 안될꺼고.......... 조금 막막해 보입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 다른재산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채무가 더 많이 나타날 소지가 많습니다. 일단 장비님 말한것 처럼 채무에 관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변재기일이 명시된 각서를 받아 공증을 걸어 둔 다음, 매월 얼마씩 상환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셔야 다문 얼마라도 건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매를 하신다면 2차 이상 유찰되는 것을 보면서 사 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더욱 골치 아파질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잘 풀려나가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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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가셔서 집 저당권 설정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 먼저 하세여.. 8500자리 집에 6000저당 잡혀있으면 선배님한테 돌아갈 몫은 거의 없다고 보심 됩니다. 선배님이 몇순위인지 확인먼저 해보세여.. 다른 부동산이있는지 확인해보시구여.. 중개사 자격증이 있지만;; 장농에서 박아놓은지라;;원만한 해결 되기를 기도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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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최고님과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을 가지고 아파트를 경매 신청을 하면 불리할듯합니다 경매를 신청한다는것은 차용증에 기제된 차용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일것입니다 빨갱이가 짧은 지식이라 틀리수도있습니다 단지 참고로만 아시구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매신청을 하면 안되는 이유 아파트의 시세가 8500만원이라도 법원에서 감정하는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면 감정가가 8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법원은 8000만원을 감정가로 하여 최소입찰가를 결정하여 1차 경매가 진행됩니다 1차 경매에 낙찰이 되어도 당대 최고님은 정확한 금액을 알수없지만 빌려준 돈을 다 받을수없습니다 차용증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산이 경매가 이루어질경우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차용증에 공증날짜 은행권 담보 날짜보다 우선하여도 물권이 우선하여 은행이 최선순위를 가지므로 1차 경매에 낙찰될경우 (8000만원) 법원이 경매진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아파트에 채납된 세금이있다면 공제하고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낙찰금액8000만원 - 법원 경매 수수료 - 아파트에 채납된 세금 - 은행권에 담보제공된 금액 6000만원 하고 남은 금액이 당대최고님이 받을수있는 금액인데 여기에 은행권외 등기부상에 부동산에대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등등이 없어야 하며 만약 1차 경매에 유찰이 된다면 낭패를 격게됩니다 1차 경매 유찰된 부동산은 2차 경매 최저가가 감정가에서 20% DC 되어 최저 경매가 진행되므로 8000만원에 20%DC되 6400만원에 경매가 시작되어 2차 경매에 낙찰자가 생기고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낙찰대금을 법원에 입금을 하면 위에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법원이 수수료 부동산에대한 채납세금을 제외하고 물권으로 은행권이 담보 대출해준 금액 6000만원을 먼저 배당받으므로 2차 경매가 이루어지면 한푼도 받을수없을수도있습니다 *** 보통 1차 경매에 낙찰이 잘 되지 않은이유는 특별히 투자 가치가 있지 않으면 1차에 유찰이 거의 됩니다 1차에 낙찰을 받게 되면 소유권이전을 하고 현제 살고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데 순순히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사비 등등을 요구하면서 버티기 때문에 1차에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가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살수가있을수있어 낙찰을 꺼려합니다 (현 아파트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되지만 이럴경우에도 현 거주자가 버티고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2차 경매가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빨갱이가 알고있기로는 이렇습니다 그 선배가 아파트외에 가지고있는 부동산이라든지 그외 자동차등등 ... 선배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부터 알아보시고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하세요 하루 빨리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해보시고 판단하는것이 제일 좋을듯합니다 당대최고님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이므로 잘못된 내용일수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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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 경매라는 것이 돈을 받고자 진행하는 수단일수 있을 것이니와 채무자를 압박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1.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를 상환하여줄것을 통지하시고(상환기일, 금액을 표기하시고 첨부로 차용증 사본을 붙여서 발송) 2. 이후 당대최고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 3. 본안소송(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의 소 등)을 진행 4. 소송 종결후 판결문에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받아 강제 경매 진행 5.부동산 강제 경매 후 그래도 본인의 채권(빌려주신돈)을 충족할 수 없다면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등이 가능합니다.(강제 경매와 같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 업무상 법원에 가끔 다니시는 분들은 위 진행 절차를 알고 있지만 처음 이런일을 격으시는 분들은 쉽지만은 않은 과정들이라 생각 되므로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를 만나 상담해보심이 좋을 듯 사료됩니다. 1. 가압류 신청은 신청일로 부터 약10일 이내면 결정문이 댁으로 옵니다. 2. 본안소송은 사안에 따라(지급명령은 3개월가량 소요 법원마다 다름) 약6개월 -1년 가량 소요됩니다. 3. 부동산 강제경매는 아파트일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약1년 후 배당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또한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송달불능등의 사유가 있을 시 더 길어 집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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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1, 채무자가 진짜 돈이 없으면 정말 받기 어렵습니다. 2, 채무자가 나보다 많이 알면 더 받기 어렵습니다. 3, 내가 채무자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려면 쥐구멍 까지도 막고 몰아야 합니다. 넘 잔인한가요~ 어설픈 독촉은 아니함만 못합니다.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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