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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언제 저도이런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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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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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임차인이 단 하나의 짐도 남기지 않고 집을 비운 상황임녀 임대인은 그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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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일전에 요런 비슷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답글을 달아 주셧던 걸로 기억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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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용도가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전세 만료일에서 1개월까지는 법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얼마전 전세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저는 3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이사갈 집도 없었고, 주인이 다른 임대인이 들어올때 전세 금을 준다고 해서 그런이유도 있었구요. 정확한건 법무사를 통해야 되겠지만, 도움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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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1) 계약연장으로 볼수도 있으나(상호묵시) 1개월전에 계약만료한다는 통보가 법적 효력이 있을지?(집주인이 독한사람 만나면 오리발 냄),,,효력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청 하심될듯 합니다( 단 집주인이 언제까지 보증금을 준다면 사항은 달라짐) 2) 소송비용은 개인의 차이가 있을수 도있음 대략적인 비용 1-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준비를 한다면 약 50만원 정도 소요 될듯 합니다(해결볼때 까지) 2-개인이 직접 소송준비도 가능 합니다, 주위에 지인을 통하여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소송을 하심이 될듯 합니다,,,법원에 무료 상담실이 있음) "지급명령신청"을 하심될듯 합니다. 소송비용을 줄일수 있음, 3) 소송으로 해결을 본다면 이자와 소송비용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이자는 연 25% 법적 이자 받을수 있음(제가 02년도 일할때) 또한 소송비용또한 청구 가능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그쪽에서 비딱하게 나온다 그럼 가압류 신청도 하고 법적으로 할거 다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쪽에서 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합의 볼때 전세보증금에대한 이자 및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대출을 한 것 까지 받으심이,,,, 대충 생각나는 것만 적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계약 만료 3개월전 쯤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하니 집 비워줄때 자기돈으로 먼저 주더군요, ㅋㅋㅋ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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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만료전 1개월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의 범위에 들지 않 으므로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입증하기 곤란하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라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면서 내용에 (1개월전) 년 월 일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였고 언제 나갈것이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넣어서 보내시기 바랍니 다 - 계약 만료후 방을 비우지 않으면 계약 연장으로 본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갱신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때 까지 임대 차관계가 존속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있어도 된다면 그때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시작해도 되는건지요?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내용증명의 답변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또는 계약해지를 인정할수 없다 라는 취지의 답이 있을경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만약 월 차임이 있다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점유하는 동안은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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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개인적인 사정은 묵살되기 마련입니다. 아파트 잔금대출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딜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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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감사합니다. 1)1개월전 계약갱신 거부관련- 정황으로는 인정되나 법적인 증명을 하려면 부동산에 증인요청?(이것도 어렵겠지요?)- 내일정도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효력이 있겠습니까? 2)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1월17일까지 있어도 무방한지요? 우선은 이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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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비우는것은 전적으로 세입자 마음입니다. 옮기실때가 있으면 훨씬 빨리 방이 나간다고 집주인이 말하겠지요??? 굳이 옮기지 않더라도 돈 안받고는 못나간다 해도 세입자의 보호차원에 해당되겠고..... 다만 이사를 할경우 자주 다른 입주자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돈을 제때 받지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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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당연히 거주할 수 있습니다. 1-1.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계약연장은 안됩니다. 만약,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새집으로 입주해야 할 시에는, 전세권등기가 안되어 있으면 꼭"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1-2. 계약 종료후 즉시 전세금 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청구는 지급명령, 이행권고, 판결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비용의 대부분은 수입인지 값인데 지급명령은 판결에 비해 인지값이 1/10 밖에 들지 않아 시간/경제적으로 월등히 이롭습니다. 약식재판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임대인의 이의가 있거나 송달지연 등 결격이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2. 내용증명 등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시간,비용 낭비입니다. 송달에 문제가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간단히 끝납니다. 단, 재판이 능사가 아니라 승소를 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건 별도 사안입니다. 돈받기 진짜 어렵습니다. 없는사람한테 못받고, 자기보다 많이 아는사람에게 못받습니다. 제경험에 의하면, 전세로 임대하는이는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세가 나가기전에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임대업자들 전세금만 돌려줄수있다면 전부 월세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 주인이 세가나가야 돌려준다면, 경제적 여유는 없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추천합니다. 3. 방법있습니다. 소송등을 청구하시면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송달일까지 연5%로 청구할수있고, 송달일 이후 상환받는날까지 법정이자 20%청구가능합니다. 이후 재판비용등에대한 확정을 받으면 비용청구 가능합니다. 이경우 수임비나 사법비용등을 청구할경우 세금계산서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 아니죠~~~ 이상 주절됬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돔 될만한것 있으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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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보님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선으로 괴롭혀 드린 회원님에게는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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