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지단지 고층화 강행, 환경 파괴
얼마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8차 람사회의에 다녀왔다. 더불어 유럽의 주요 람사사이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회의에 제출했던 주제는 낙동강 하구습지의 보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조직과 하구개발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한편 보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일이었다.
지금 낙동강하구에는 명지주거단지의 고층화가 문제되고 있다. 부산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 천명한 하구보전선언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고층화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명지주거단지 일대는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였던 낙동강하구 습지의 기능을 그나마 유지해왔던 공간이다. 그러나 이 공간도 사람의 간섭에 의해 새들이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거단지의 등장으로 인해 낚시꾼 등의 갯벌 쪽 진출이 쉬워졌고, 그만큼 새들은 명지갯벌 앞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갯벌 코앞에 15~20층의 아파트를 강요하고 있다. 부산시의 고층화 명분은 택지조성 당시 민간자본과 지방채 등 투자비 회수와 개발업체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유감스럽게도 낙동강하구 일원은 보전을 위해 나라에서 지정한 법만도 6개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그럼에도 이 일대의 보전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스페인 람사회의에서 한국정부는 습지를 파괴하는 국가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야 했고, 한 두 개의 람사사이트 등록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형식적 습지보전국가로 구분됐다. 환경문제에 있어 한국은 후진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 국가환경성 평가 결과는 한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환경관의 현주소인 것이다. 정부의 개발중심적 성장정책은 국토환경과 생물종 다양성을 획일화시키는 한편 생물자원의 상실을 가속화시켜 자원빈국을 획책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정책은 지구적 생태시스템의 교란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낙동강하구습지의 상실은 조류의 월동지로서, 번식지로서, 이동중 도요·물떼새의 중간기착지로 국제 조류 생태계 시스템의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낙동강하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회요인을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말려 죽이는 우매하고도 천박한 짓에 다름 아니다.
부산시가 강행하고자 하는 명지주거단지는 그 핵심사례이다. 스페인의 ‘에브로 텔타’나 프랑스의 ‘까마귀’, 독일의 ‘갯벌 국립공원’은 낙동강하구 습지의 보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교과서이자 참고서다. 이들 지역의 사람들은 습지가 있음으로 해서 국익과 지역적 발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자상(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겨레 20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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