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낚시관리 육성법안에 대한 토론장입니다
 |
|
|
| ||||
|
|
|||
| ||||
|
http://www.mimiso.net | |||
| ||||
|
침착하게 냉정하게 대응합시다. | |||
| ||||
|
|
|
||||||
|
||||||
|
||||||
|
법은 여러사람들이 질서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만드는것입니다. 자꾸만 법의 맹점과 헛점을 찾을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룰을 지킴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벌금" 내는 조항을 만든것이 벌금 받을려고 만든것입니까? 한번씩 대대적으로 단속하는것이 세금 걷을려고 하는것입니까? 단속해서 돈을 걷을려고 하는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나면 큰사고가 나고....누가 죽거나 다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 계몽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단속하고 하는것입니다. 토종붕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룰을 정하고 벌금을 정하고 하는것입니다.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램아닙니까? 단속을 어떻게 할것이며 이런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
||||||
|
||||||
|
||||||
|
||||||
|
||||||
|
낚시하러 갈때마다 신고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닌것 같습니다. --- 초안에도 있지만 낚시수첩을 교부한다는것은 일회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1회성 승인이라면....종이에 도장만 찍어주지 수첩을 교부하겠습니까? --- 주말,야간에 신고를 현실적으로 받을수 없다는것은 공무원생활 하루만 해도 알수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낚시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몇년간은 유효한 "낚시인 수첩" 같은 것을 교부할것 같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간단한 신고 --- 운전면허증 처럼 --- 갱신하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낚시인 수첩이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것인지, 아니면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만 유효하느냐 하는것이 문제 이겠지만.....운전면허증처럼.....부산에서 따도 서울에서 운전할수 있는것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
|
||||||
|
||||||
|
||||||
|
||||||
|
냉정하게 바라본 미미소 선배님의 관점에서 보니... 흥분만할일이 아니네요... 저도 좀 다른관점에서 법안을 바라보고 대안을 다시 곰곰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좀 보면 아직 수정을 거치기 전이라 세세한 부분까지는 안해놨는지 몰라도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그리고 법안에 1항 7조 낚시의 신고제보면.. 낚시신고시 낚시기간도 기재하고 기간마다 수수료 를 기중하는것 같은데? 잘못본건가요.. 이것도 냉정하게 잘생각해봐야겠지만 위에 18번 글 사평선배님 올려놓으신 글에 해수부에 한낚시인이 올려놓은 문제제기에보면.. 국민의 레포츠를 즐기는데까지 신고제를 하는건 좀 너무하다 하는건데.. 신고하는거 뭐 우리나라 레포츠문화 낚시만보면... 신고기관이니 기간에따른 수수료라니 보면..신고라는건 너무 큰변화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미소선배님 말씀처럼.. 운전면허증처럼 된다면야.. 좀 낫겠지요.. 또 1항 8조에 어족자원의 보호 기준이라는게 있는데 거기에보면 몇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포획가능한 어족의 체장제한이라던가 포획가능한 뭐뭐 이렇게 나가다가 밑에 마릿수의 제한이라고 하는데는 포획이라는 단어가 안들어가있던데요 그래서 좀 햇갈렸는데 너무 초딩스러운 문제제기인가요..;;; 그밑에 글을봐도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족자원의 현황, 지역의 자연생태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낚시대상어종·방법·마릿수 제한 등의 지역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포획이란 단어는 없는데요.. 평소좀 책도좀 읽고 공부도 좀하고 해야하는데 너무 머리휴식을 줘서 기억이 잘안나네요;; 법안 천천히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미미소선배님께서 말씀하신..냉정을 찾고 그들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자라는.. 저도 이제 대안을 찾고 제시하는데 열중해야할것 같습니다 |
||||||
|
||||||
|
||||||
|
||||||
|
||||||
|
저수지 쓰레기 투기문제는 개인과 특정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에 생활쓰레기를 몰래버리는 사람은~~~ 몰래 버린다는 자체가 죄의식을 느끼면서 버리지만 낚시꾼은 죄의식 마저 없이 버립니다. 낚시터에 쓰레기 버리는 행위가 죄라는 의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점점 황폐화됩니다. 신고하고 낚시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우리 스스로를 탓해야지 누구를 탓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 하겠지만~~~~ 법은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예외로 할수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더 나은 환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낚시를 할수있다면 어지간한 불편은 감수하겠습니다. 어떤분은 법을 제정한다고 환경이 나아지겠냐고 하시던데~~~~~~ 세상 모든것들이 한순간에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보호와 보존이라는 취지의 법에 ~~~~~ 반하는 행위를 하면 "범법자"라는 죄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죄의식을 갖게 되면 몇년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환경은 개선될것입니다. 한번씩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서 저수지 쓰레기투기 문제를 다루는것이 엄청 홍보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경붕사가 일년동안 청소하는것보다~~~~ 일반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단속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 쓰레기 양을 더 많이 줄일수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 일정 수수료를 내고 몇년에 한번씩 신고만 하면 전국어디서나 낚시를 할수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수수료~~~~~~!!!!! 돈!!! 하니깐 복잡하게 계산하던데~~~~~ 아마, 내가 지금까지 계산한 쓰레기봉투값보다 훨씬 저렴할것입니다. 수수료 운운하시는분들은 아마~~~ 계산력이 부족하든지, 쓰레기봉투가격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인것 같습니다. ........................................................................................................... 정리하면, (내가 했든, 남이 했든) 여지껏 많이 버리고, 농사짓는데 방해하고, 주변 환경을 훼손 하였지 않습니까? 이대로 놓아두어야 하겠습니까? 규제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감수하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몇몇분들이 흥분하시는 ~~~~~ 엄청난 불편과 제약을 가하는 "혁명적인 법"은 절대로 만들수 없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범법자로 만드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것은 가능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정한 룰을 지키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을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
||||||
|
||||||
|
||||||
|
||||||
|
||||||
|
물론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제든 허가제든 티켓이든. 낚시인들을 환경오염이나 어족자원황폐화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마음에 안듭니다. 미미소선배님의 말씀처럼만 된다면야 저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환경보호나 어족자원보호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삔트가 안맞습니다. |
||||||
|
||||||
|
|
|
|
|
|
|
|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zero |
|
|
||||||
|
Home으로 / 현재접속자 / 회원기념일 / 남기고싶은글 / 한줄메모장 / 설문코너 / 방명록 / 낚시관리법토론 / 관리자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