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태규님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바란다 코너에
해수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여러 낚시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출조시 주말 및 휴일 시간대에 신고이행의 현실적 곤란을 주장하는 내용,
2. 레포츠까지 신고를 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내용
3. 새로운 세금의 부과이며 이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내용,
4 .해양수산부가 민물수계까지 관할하는 권한이 있는지를 묻는 내용,
5 .수질오염 및 쓰레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존의 법률들이 실효성이 없는데 또다시 실효성이
의심되는 법안을 입안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
6. 진짜 수질오염과 환경파괴의 주범인 불법어로행위(그물질)과 폐수무단방류에 대한 대책을 묻는 내용
7. 신고제 시행시 낚시인구 감소로 인한 영세 조구업체와 낚시점, 그리고 민박업체의 소득감소 해결 대책
8. 배로 출조하는 것은 괜찮고 단독 출조하는 것만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 등등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0-25 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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