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의 내용 전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들은 적극 찬성합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해수부에서 제정하려 하고 있는 법안자체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낚시인들의 취미를 제한하려는 몇몇 내용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들,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함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법조항을 만들어서,
낚시인들을 범법자로 만들려 하는 내용들 (관리단속의 불가능(직무유기)에 대한 언급없이) 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고, 만들어지면 지켜져야 합니다.
좋은법이 만들어지고, 또 모든 낚시인들이 공감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낚시인들의 지혜로운 의견들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만들어지고나서 악법이라 이야기하며 반발해도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 - - - 다음 - - - - - -
제10조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낚시터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도구의 사용
2. 유독물 또는 농약 등을 살포하여 어족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3. 폭발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어족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4. 쓰레기 투기 등 낚시터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0-25 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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