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낚시관리 육성법안에 대한 토론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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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nfish.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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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제에 대한 반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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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님의 반대 의견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첫째 : 배로 잡는것이 많습니다. 불법어로가 더 치명적입니다. 둘째 : 유로어장이나 낚싯배는 어장과 주인이 허가를 받기 때문에 개별 신고하면 이중으로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대, 유추해석하여 다른 논리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깃배는 당연히 내야 할것입니다. 모든 레포츠를 하는데 돈내라고 하는것이 형평성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은 상황을 고려하여 하는 행위이고, 이경열님이 말씀하시는것은 "획일적"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셋째 : 등산도 입산금지, 휴식년제라는것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레포츠를 통제 해야 하는것이 형평~~~~~~ 반복되어 생략 (둘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 신고하는 방법, 유효기간, 신고 범위, 신고하는 기관등은 별도의 세부지침 또는 시행령으로 정하여 이경렬님이 우려하는 그러한 불편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예상하거나 제정한다면~~~~~ 1. 거주지 또는 가까운 아무 지자체에 한번 신고를 하면 몇년간 유효한 신고필증---- 낚시수첩을 발급 2. 유효지역은 최소한 도단위~~~~ 이것도 낚시인의 반발과 여론을 수렴하여 ~~~~ 전국단위가 될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로 하게되면~~~~ 지방세로 할것인지 국세로 할것인지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이런것은 우리가 고민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섯째 : 법안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논리로는 아주 부적절 합니다. 님의 표현을 반대로 뒤집어면 말해보겠습니다. 제 표현이 아주 억지처럼 들리듯이 님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 외국에서 하는 좋다 싶은것 따라하면 않됩니까? - 따라하기 좋아하면 않됩니까? -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국가의 법을 지꾸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는 ---- 당연히 규제와 제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 규제와 제재없이 보호와 보존을 할수있는 법은~~~~ 창조주도 만들지 못합니다. 끝으로, 신고제가 고기 못잡게 하는것입니까? 마리수 단속은 본인-- 스스로 하면 않됩니까? 우엇이든지 스스로 않될때 2차적으로 하는 행위가 단속하는 것입니다. 불법어로가 더 문제 맞습니다. 불법어로도 단속하고 다른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신호위반에 단속되어 하는 말들중 가장 흔한 말이,,,,, 왜! 저차는 않잡고 내만 잡습니까? 입니다. 님의 표현을 비약하면~~~~ 살인자는 않잡고 소매치기만 잡노? 이런 표현입니다. 동시에 병행하여야 합니다. 행정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항은 아시고 논리를 펴야 합니다. #### 제가 님의 말씀을 반박할려고 이렇게 장문의 답을 한것은 아닙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할때는 보다 논리적으로 반대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이라도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법을 만든는 전문가를 상대로 반대의견을 펼치면서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면 상대방은 우리 의견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논리의 비약에 따른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1. 환경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제정은 거슬럴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하고 2. 제정할려는 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싯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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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님 말씀에 댓글을 여기에 달 이유는 없지만 억지에 가까운 논리로 흥분만 하고 있는것이 답답하여 댓글답니다. (반대와 찬성의 공정한 토론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가 올린 모든 글들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민물낚시에 미쳐서 매주 낚시가다싶이 하고, 낚시하는 행위를 심하게 제한하면 저도 엄청 불편을 느낄 낚시꾼의 한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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